강간미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미수와 카메라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2015년 강간미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라면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작년 100건 중 97건의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 일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유죄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는지 부여되지 않는지 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신상정보등록이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보다 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고, 사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정상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벌금이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게 하고, 집행유예가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