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공적 해결책

형사소송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 유무를 따지고,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두고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와 이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의뢰한 형사변호사가 있으며, 양측 주장을 두고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전체 분야의 모든 법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재판 형태, 절차는 독특합니다. 두 당사자 사이의 다툼, 분쟁, 싸움을 다루는 민사사건은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형사사건은 직접적인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검사가 범인을 직접 법정에 세우는 것만 보아도 국가의 개입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측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 뒤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기소가 된 피의자는 재판동안 형사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 혹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데요. 민사사건과 달리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소송이 종료되고 부과된 형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초기단계부터 직접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전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진술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혐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혐의를 위한 증거 조사 및 적절한 증거 채택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보다 수월하게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십시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형사변호사 사용법

형사 사건이란 수사, 재판을 거쳐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 검찰과 개인인 시민 한명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암에 걸린 개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치유를 하는 것과도 비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로지 우리의 면역체계와 자율적 회복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갖춘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경찰, 검찰과 대립되는 형사 변호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수사과정을 통하여 부당하게 훼손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경찰과 검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누가 편파 수사를 하느냐. 또 요새는 그렇게 과거처럼 무식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오류, 오판단, 선입견 또는 감정에 휘말려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경우의 수를 보지 못하고, 선택과 판단을 비합리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는 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는

무서운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사람들의 무리는 선의를 가지고도 조직적으로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고,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작동할 때, 그 조직의 작동 목적과 원리 자체가 선하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 조직의 개개인의 판단에도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간의 조직과 인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강조하자면 무지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당하였을 때, 화를 내기보다 그 문제의 제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생각과 행동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건강한 조직은 그 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 조직적 오작동, 잘못된 관행 등이 있을 것을 항시 염려하며 조직 내부에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 시시각각 견제하고 감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는 사실 비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하기보다, 정확히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방향을 올바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변호인을 열심히 수배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솔직한 말을 듣고, 변호인도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을 수사기관처럼 질타하거나 시시비비만을 따지거나 또는 무조건 인정하고 괘씸죄를 면하자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경험한 모든 주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의뢰인의 형사책임의 범위 처벌의 회피 가능성, 증거관계, 의뢰인의 진술 형식, 법리적 평가 등을 깊이 숙고하여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포지셔닝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안 자체의 심각성보다도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숨기고 은닉하고, 증거의 존재나 피해사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논리를 가지고 변호인인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반복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속아 넘어가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인 저만 속고 넘어가서 사안이 잘 처리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사실 저도 경험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주장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요구에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저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뢰인을 믿고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변론을 제공함에 있어 양심에 걸림이 생겨서 사안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고 특히 유능한 변호인을 많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 형사변호사의 의지와 노력, 헌신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 모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의 의뢰인으로서 유능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그 변호사와 대화하여야 하고, 신뢰를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도의 신뢰를 갖고 선임된 형사변호사의 의견과 전략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를 유능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형사변호사와 테니스 1. (테니스와의 인연)

초등학교 5학년 늦가을에 어머니를 따라 안암동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처음 가 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테니스코트였고, 겨울로 향하는 계절이어서 7시까지 가면 점차 어두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어머니를 따라 갔지만 어머니는 테니스를 배우시지 않았고, 테니스를 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제가 테니스를 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었고, 어머니도 테니스를 같이 배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상 어머니가 테니스 레슨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2~3개월 혼자 테니스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추웠는데, 그때 보문천 주변의 포장마차들이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거나 출근하는 사람에게 국수를 팔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쌀쌀한 날씨에 제대로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어른 라켓을 가지고 레슨을 받으면서 테니스라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도 뭔가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지 않고, 다만 그 때 사용했던 테니스 라켓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 라켓으로 고등학교 때 2번인가 친구 한명과 학교 테니스 코트에 가서 엉망으로 치고 싶은 대로 팡팡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그 라켓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고, 다시 결혼을 하기 까지 테니스는 아주 머나먼 별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테니스코트도 근처에 있었고, 테니스 관련 교양과목도 있었으며, 그 때에도 윔블던이나 기타 중요한 테니스대회는 계속 매년 있었습니다.

저의 모교에 이형택이라는 걸출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고, 그 플랭카드가 교내에 걸려있는 것도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도 테니스는 정말 심리적으로 멀리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테니스가 갑자기 가깝게 정말 가깝게 훅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장모)이 테니스를 오랜 기간 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지 몰라도 ‘나도 테니스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3년째 되는 해에 동대문에 가서 중고 테니스 라켓도 6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테니스인이 될 수 있는 레슨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속 하였습니다. “나는 테니스인 이야”라고 도대체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갖추지 못한 정말 ‘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서 조금 비웃음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테니스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계속 진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은 정말로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진지했는지 묻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진지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 글을 쓰다 보니 인천에서 법인 소속변호사로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법인의 대표 변호사님이 테니스 매니아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 때 테니스 치는 것을 두 번인가 따라가서 구경했던 것 같은데 많이 부러웠던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러운 기억이 이 진지함의 일부를 구성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은 흘렀고, 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작년의 일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한 달 전 쯤 갑자기 주말에 테니스 레슨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있다는 것, 지속적으로 테니스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어머님이 듣고 계시다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정말로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주말 테니스 레슨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안을 받고 아내의 지원 아래 주말 테니스 레슨을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토요일 레슨이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슨 생각으로 공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슨 시작한지 2달 만에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레슨도 몇 달 동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허리가 어느 정도 나을 무렵 부산 오렌지 코트에 있는 강승호 코치님을 어머님으로부터 소개 받았습니다. 강승호 코치님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테니스 지도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2번씩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슨 중 실전 전략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레슨을 받으면서 완전 부끄럽고 엉망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참 같이 레슨 받는 사람들 수준을 고려할 때, 레슨에 심히 방해가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레슨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안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주가 지나면 다시 테니스 코트가 좀 그리워지고, 민망함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가서 망신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말 레슨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덜 망신당하고 싶어서) 집 근처에서 평일 새벽 레슨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좋기는 했는데 또 문제가 두 분의 코치에게 수업을 받다 보니, 두 분의 레슨 방식이 달라서 혼란이 초래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이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괜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꾸준히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레슨을 꾸준히 받았고, 지금은 클럽에서 깍두기로 게임에 끼워주시기도 하고, 아침에 나가면 랠리도 쳐주시는 분이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쳐보니 아. 서브가 그 놈의 서브가 더블폴트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브는 참으로 노력 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텅빈 아파트 단지 코트에 가서 서브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노란 공과 파아란 하늘 그리고 하얀 뭉게 구름이 환상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서브는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테니스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브를 잘 못 넣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잘 못넣도 됩니다만 ‘폴트’를 하거나 ‘더블폴트’가 많다는 것은 부끄러울 정도로 별로 변명할 거리가 없는 노력 부족입니다.

그러한 부족을 오래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오늘 드디어 코트에 나아가 1시간이 조금 넘게 서브를 20개 정도의 공을 놓고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중 1개만 성공하는 수준이었는데, 끝날 때 쯤 되니 10개 중 5~6개는 성공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무게 중심의 이동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조금씩 생각나서 몸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테니스는 검사와 판사들도 즐겨하는 스포츠로 건전한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류에 도움 되는 그러한 부차적인 목적 외에도 건전한 스포오츠 정신을 배울 수 있고, 룰을 지키는 마음가짐, 연습을 통하여 기량을 향상시키고, 경기에서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스포오츠입니다.

더욱이 테니스 복식은 동료와 함께 호흡하며 경쟁하는 게임으로 연대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골프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골프도 참 좋은 운동이겠지만 저는 테니스가 참 좋고, 그 테니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가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 분 중에 매일 아침을 테니스로 여는 한 회사 대표이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분이 예전에 제가 테니스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저의 실력을 모르시고 자신의 테니스 클럽에 와서 같이 치라고 하셨던 것도 생각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레슨하고 주변에 폐가 되지 않을 수준이 되면 한번 연락드려봐야겠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경험, 지식, 체력, 정신력을 모두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에게 최상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사건에 대한 전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승의 모든 형사변호사들과 스텝들이 자기 관리에 성실히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모두가 자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2045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평균적 인간 지능과 비교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능이란 

인간의 감정, 인간의 통찰력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계적인 지식의 적용행위는 곧 인공지능에 의하여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대체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AI가 완전히 우리의 정신, 지식을 대체하기 전에는

고속전철처럼 생각하고 그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쓰듯이 컴퓨터를 쓰듯이 자동차를 사용하듯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AI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배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90년대 우리 조상들이 철마(기차)를 두려워하고 위협으로만 생각했던 것처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말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그 시점이 오면

AI의 지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그 고도의 판단력, 통찰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자의 판단, 통찰력을 나의 삶에 반영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인 사이트를 주는 AI 구루(지도자)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낙관적인 생각일까요?

한편, 정말로 AI가 인류의 존재를 절멸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시점, 우리는 이미 AI를 전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AI가 생각하는 절멸의 형태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식과 의지를 뛰어넘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소멸시킬 텐데 정말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AI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예측과 달리 어쩌면 지구인이라는 또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은

AI와 함께 소멸하게 되고, 화성인, 목성인, 태양계가 아닌 다른 별이 중심이 된 공간의 어떠한 행성에 또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종의 탄생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AI와 인간이란 생명체가 결합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인간과 AI가 결합한 사람을 모두 “We are Human”이라고 지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AI와 현생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조금 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개념을 생물학적인 한계로 규정하고 AI와 결합한 인간 또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AI 그 자체를 인간 아닌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정립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새롭게 정립되는 법적개념으로 AI를 규정한다면 이를 법적 주체로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물건으로만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AI 그 자체와 AI와 결합한 새로운 인류의 존재를 인권을 누리는 법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결합 정도에 따라서 치열한 논쟁을 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수용하는 주체를 계속 확장하여 왔습니다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동일성 기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인권의 주체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가주(우리식으로는 호주)였고, 또 자유시민에 대해서만 인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조금 더 인권의 개념이 넓어져왔지만 근대국가에 이르러 국민주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1800년대까지도 노예제도가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94년 갑오개혁에서야 최초로 신분제 혁파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894년까지는 노비, 양민, 양반과 같은 계급질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1945년 이후 인권의 확장은 커다란 전기를 맞았고, 전후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 유색 인종의 민권 운동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것도 겨우 지금으로부터 5~60년 전인 1960년 ~ 1970년 이었습니다.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생물학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확립되었다고 믿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 갈등이 현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전진, 확장되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인간이라는 개념이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AI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증강 인류’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인류와 현생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그 두 인류 사이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생 인류와 증강 인류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능력치 모두 크게 다를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정도가 아니라

돌고래와 인간처럼 차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또 증강인류를 인간으로 인정한다면,

AI와 증강인류의 구분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류와 AI 사이의 자원의 분배를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증강인류의 탄생이 유불리를 가져온다면, 인간 사이에는 증강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증강인류와 현생인류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증강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증강인류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법적으로 형사변호사가 제한하여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AI를 설치한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프로그램 오류로서 면책을 주장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합니다.

검사는 그 때 그것이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의 실행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형사변호사는 AI 지식과 VR 지식을 이해하고, 직접 AI와 VR을 경험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승은 역시 이러한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본적 인간(AI?, 증강인류?, 현생 인류?)의 권리를 옹호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파악하여)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인간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변호사로 이 사건, 저 사건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않아서 불혹이라는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40대로 접어들고 보니 확실히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안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하고, 수임하여 처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무형의 경험이 되어 

처음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인정받았을 때에는

어색하였던 것이 지금은 마치 공기나 물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것을 문득 느끼게 됩니다.

반면

40대가 되니 분명히 30대와는 다른 신체적 변화가 감지됩니다.

형사법변호사에게 신체적 약화는 정신적 쇠약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집중 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집중을 하기는 해도 그 시간이 점점 짧아 질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40대에 새로운 공부는 그만두고 하루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서

쓰러지듯 이부자리에 몸을 뉘우는 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사 변호사는

경험이 느는 만큼 육체적으로도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단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영화 300에 나오는 것과 같은 빨래판 복근을 상상하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그스름한 어깨라인보다는 뭔가 근육이 있어서 

버티어 줄 수 있는 또 척추 뼈 힘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복부에 어떠한 근육이 존재하여

함께 버티어 줄 수 있는 그런 근력과

잦은 이동, 장시간의 기록 검토와 서면작성, 면담과 전략의 수립, 

직원들과의 면담과 고충, 질문에 대한 충실한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변호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건강 유지를 위해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선택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GO PT 스튜디오의 라울 코치님이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지도를 해주셔서

평생 운동을 강 건너 등불 보듯 살아왔던 저도

운동을 스스로 찾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서울고등학교로 가는 언덕에 있는 송현빌딩 2층의 GO PT 스튜디오에 가기 전에 다른 몇 곳에서 PT를 해보았습니다. 대형 피트니스 센터, 소형 헬스 클럽에서도 해보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고,

지금에 비하면 제 스스로의 의지가 훨씬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PT가 좋은 것은 사실 1:1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자신의 신체적 강약을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할 수 있고,

기능이 약해진 부분의 기능성과 가동성을 증가시키도록 운동을 하는 이른바 재활적 성격의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재활적 운동이나 실질적인 1:1 운동의 구현은

대형 센터 등에서는 좀 상업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GO PT 스튜디오(02-6349-0625)는 그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wife가 

저를 걱정하여서 먼저 상담을 받고, 소개를 해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와이프와 같이 처음 GO PT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라울 임준석 코치와 면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 도중에 여러 재활 또는 PT 관련 자격증을 보고 질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중에서도 임준석 코치가 시스타 4명과 함께 사진을 찍고, 효린, 소유, 보라 등 멤버들이 임준석 코치에게 여러 가지 축원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미지 카드를 준 것을 게시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많이 흘렀네요.

여하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틈틈이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들은 물론 직원들도

건강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밀알이 되어

법승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Sound body, sound mind.

성문영어에 나오는 문장이 기억나서 적어 봅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법승의 모든 직원과 법승의 모든 의뢰인들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40대에도 계속 성장하는 형사법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 힘, 지혜의 다른 이름 질문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엄청난 은총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평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은 지혜가 허락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분을 감히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명상도 필요하지만 역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구해야 하지요.

지식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질문’만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이란 어떠한 지식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향타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질문은

정말로 필요한 지식을 정보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물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질문은

악용될 경우, 사람을 꽁꽁 묶고 갈고리로 꿰어 놓는 것 같이 속박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질문의 프레임에 갇혀

고통 받는 진실을 지켜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처럼

지혜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인간만의 도구입니다.

질문은 언어(말과 글)를 지배하고, 나아가 삶을 지배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며,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인간의 특수한 능력이며

언어라는 초자연적인 인간의 교감 능력의 고도화 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가지고 모여들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고도화 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갑니다.

역시 질문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수의 사람이 빠른 속도로 공유함으로써 그 도시, 그 사회는

다른 도시, 다른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향유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지식의 기초, 고도의 정보의 체계적 전달시스템은

그 도시, 그 사회, 그 국가의 경쟁력, 시간당 생산성에 비교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통망을 업그레이드 하고,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지 가고 오고,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가고, 왜 오고, 왜 전달하는지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세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게 나열되어 있는

정답의 묶음으로서 교과서가 아니라

그 답이 어떠한 질문에서 비롯되었고,

그와 같은 질문이 왜 필요했는지 알아가는 것은 많은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를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학구열을 일으키고, 학습의 올바른 성취 방향을 결정하고, 일하는 자의 업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 지혜란 질문에서 비롯되고, 질문은 다시 지식과 지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질문이 허용되는 사회는 지혜롭고 창조적이며, 반대로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모방적이고, 권위적이기 쉽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회는 창조적인 개념설계에 인색할 수 밖에 없고, 질문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서 창조적인 개념설계가 쉽게 허용되는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도 이해의 깊이 수준에 따라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깊은 이해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서

한 줄의 문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여유와 그 질문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과 문화를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칠레의 대통령으로 1970년에 선출되었던 살바도르 아옌데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쟁자와 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멋진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질문을 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 봅시다.

아옌데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그러한 평가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친구였나요?

경쟁자였나요?

적이었나요?

경쟁자와 적을 제대로 구분을 한 실례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1970년대의 칠레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나요.

경쟁자와 적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경쟁자와 적을 구분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인가요?

적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경쟁자가 잠재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등등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질문 본능의 싹을 자르는

교육을 하지 않도록

질문을 장려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함께 기여해 봅시다.

또 질문하는 사람도 좀 성의를 갖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려고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지요.

법승형사변호사를 이끌면서

법승형사변호사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대표 법승형사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많이 묻고,

어린 아이에게도 궁금하면 묻고,

그렇게 물어 물어 궁금증을 해소하고, 모르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을

공자님도 ‘禮’라고 하셨다고 논어에 쓰여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산파술이라는 문답법으로

지혜를 전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온의 기도를

이렇게 질문의 기도로 변용해 봅니다.

주여! 궁금하면

체면 불구하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