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선임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면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한 성범죄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길거리 등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이나 상체 부위를 45장 정도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상관계 및 의견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결국 피의자 A씨가 군대에 곧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최근 몰래카메라에 대한 선입견으로 오해를 사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남성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해주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합의 변호사와 함께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해 어느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던 중 주점을 운영하면서 홍보 간판에 여자 아이돌 사진을 부착하고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논란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 또 다른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시도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성범죄에 대해 어느 한 대학의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성범죄에 관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제나 기타 다양한 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성범죄까지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체적으로 순찰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나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추행합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대학축제 행사 등과 같이 공중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이 의도치 않게 밀착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성추행 신고를 하려 하는 것이죠.

단지 학교의 축제라는 행사를 즐기러 갔다가 이렇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런 저런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진술을 해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 텐데요. 문제는 섣불리 혼자 성추행합의 등 성범죄 사건에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완전히 억울한 상황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나가면서 그에 맞는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추행합의를 원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동일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섬세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의 강인함 그리고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치밀함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는데 모두 필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 입증을

법무법인법승 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의 중요성!

의도치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 입니다.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때는 손해액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으며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 상당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그 손해액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벌 역시 가중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히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어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발생된 금원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금원을 구체화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내용의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제범죄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수사 및 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방문 시 항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매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에 대해 메모하고 해법을 고려하여 적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담 시 사건에 대해 메모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문가와의 상담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거니와, 사건을 바라 보는 시각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뢰인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변호사는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경제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형사법에 대해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제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성공사례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했다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다양한 성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론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를 계획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 즉,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누명을 벗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일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중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피의자 도움! 

피의자 S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 자리에 호감이 가는 피해자 E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는 피해자 여성 E씨 옆자리로 다가가 E씨의 팔을 만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E씨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E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S씨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사건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형사변호사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여성 형사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설득하여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냈으며 피의자 S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험이 다양한 여성 변호사들이 섬세하며 강력하게 의뢰인의 변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이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착각과 오해 또는 잘못된 진술을 파악하는 힘이 필요 한 때에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사가 그 존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여성변호인의 섬세함과 치밀함 그리고 남성 변호인의 강인함 모두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억해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금전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일 경우 통상 사기죄의 처벌보다 형량을 더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상습범죄, 횡령 및 배임죄,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경제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 하는 것입니다.

처벌 구성요건에 의할 때,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지 아니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지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득을 본 액수를 최대한 낮추거나 구체적인 이득액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을 얻어 이득액 산정 등을 비롯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를 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를 맡은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유리한 진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관도 충실히 준비된 자료와 변론의 방향을 보고 충분한 법리의견을 숙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다수가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의 입장과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상반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공동의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종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책임의 크기가 서로 다른 A, B, C 등 공동의 피의자들이 A주도로 선임된 변호인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그냥 받아들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는 A를 위하여 B, C를 희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선임을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냥 변호사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변호사만 있으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배경민 변호사는 물론이고,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모두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아침에는 민사법에 대해 연구를 함께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사법과 판례 또한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이 방문 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모를 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경쟁 회사들은 사무장의 상담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시 메모 역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가운데 법승에서는 고집스럽게 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으실 때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고 사건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 억울하다면

여성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범죄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무고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상사와의 부정한 행위를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상의 성범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백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은 금전을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거나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는 경우 또는 위의 기재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발생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성범죄 무고 행위는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은 이성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 태도를 바꾸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때로 피의자로 지목되는 분들은 사건의 빠른 수습을 위해 섣불리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섣불리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무작정 수사기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사건에 대해 인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는 행위는 피의자로부터 매우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무고와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 처하셨다면 먼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대책을 구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함을 풀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 봅니다.

이때에 신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가 자신의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짓과 과장된 진술내용의 허점을 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여성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섬세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을 가지고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이 있으시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신속하게 대응해야

돈을 빌리고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고소로 인한 경제범죄 형사사건이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사기 명목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당시 약정대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채권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및 재물을 빌렸다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당연하듯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법승 사기죄 고소의 억울함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기인한 착오가 있는 의사를 표시하여 재산 및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말씀 드리는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사람 외에 제 3자가 얻었다 하더라도 무관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전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를 약정된 기한 안에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이 외의 경제범죄와 관련과 연루되어 있다면 사건발생 즉시 초기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사건의 대처를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선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바다와 비유하여 넓은 분야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 및 경제범죄로부터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길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에 대한 해결대책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도움을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부터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끊임 없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행 정도에 따라 심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될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항 상 유의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혐의가 억울하다거나 과한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데요. 다양한 처벌 위기, 그 중에서도 신상정보공개와 관련한 문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 받을 때 등록자의 정면과 좌우 측 또는 상반신이나 전신을 사진기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보관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참석하여 정면, 좌우 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 등에서 석방 및 치료감호를 종료하기 전에만 등록대상자의 정면이나 좌우 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전자기록에 보관하도록 하면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처벌에 따라 그의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며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10년 동안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는 5년 그리고 벌금형은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조력을 받아 문제를 극복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형사소송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소송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들을 통해 섬세하며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과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치밀함 등 이 모두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사건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신속한 대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