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하라는 사기나 중고거래 카페 사기, 상품권 사기 등은 사기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피해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본 후 이를 구입하였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ㄱ씨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구입한 상품권을 이용하려고 매장에 가니 10장의 구입 상품권 중 1장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사기피해를 당하였음을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일회용의 모바일 상품권은 직접 이용하기 전까진 사용유무를 알 수 없어 거래 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한국조폐공사에서도 사기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바코드를 캡쳐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는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직접 매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검증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휴가철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휴가를 맞이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렌터카를 빌려주거나 또는 각종 보험금을 빌미로 고액 거래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A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할부 금융사와 약 48개월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가입비로 600만원 가량 받은 것도 부족해 매 달 10여 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사기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기피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약 1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 외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나 전국적인 피해자들을 감안하여 볼 때 약 7~800여 명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피해 대처를 할 때는 어떤 경위로 가해자를 알게 되어 정확한 사기 금액을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사기 피해에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또는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가는 등 주차뺑소니가 늘어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차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4대를 치고 달아나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남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총 4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하고 가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가해자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도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은 물론 육체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요. 피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주차뺑소니 처벌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뺑소니 처벌로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피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주 자동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늘어나는 범죄가 바로 절도, 사기 범죄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사기 범죄가 약 20만 3천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약 23만 8천건 정도로 5년 동안 17%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형사변호사사무실에서도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사기 유형 중 노인사기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각종 한약재를 판매하는 노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처음에 현금과 금품의 교환을 요구하는 사기를 치려다가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자 막무가내로 금품을 뺏는 절도단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ㄱ씨는 고향 친구와 피해자 ㄴ씨에게 접근하여 약초를 팔 수 있는 한의원을 찾아 달라며 골목으로 유인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와 공범자는 ㄴ씨 앞에서 싸움을 벌이는 척 연기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친구는 우리들의 담보가 되어 달라며 ㄴ씨의 금목걸이와 현금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걸었지만 ㄴ씨는 속지 않았고, 이에 노인사기단 계획이 실패한 일당은 ㄴ씨의 목에서 금품을 막무가내로 빼앗고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하여 ㄱ씨와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ㄱ씨와 일당은 ㄴ씨가 고가의 금품을 착용하고 있자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생각나 사기를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 유형으로 노인사기단의 경우에도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형사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각종 사기 범죄를 담당할 때 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사변호사사무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며 또는 사기 금액을 줄이도록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인사기단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형사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때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채무 이행을 늦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혐의에 휘말린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 때는 고소인과 적절하게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잠적하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했을 때도 사기죄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기로 인해 재판 절차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원활하게 사기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합의를 한다면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 관련하여 전과가 없을 때는 당사자 간 사기죄 합의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요.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는 합의에도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는 혼자서 형사 수사, 재판 절차를 가지는 것보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기 의도가 없고 이 후에 돈을 갚아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죄 합의로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 형사 처벌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고 도주하는 것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사기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사기혐의를 벗게 한 판례가 있는데요.

ㄱ씨는 부인과 함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 5월부터 이웃인 ㄴ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약 7천만원 가까이 빌려 왔습니다.

돈을 빌렸을 때 부부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약 5억원의 빚을 졌는데요. 당시 부부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2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접은 후 2009년에는 아파트에 5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 부부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ㄴ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사기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넘겼는데요.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는 ㄱ씨에 징역 8월, ㄱ씨 부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상담으로 재판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법원에서는 ㄱ씨와 ㄱ씨 부인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돈을 빌렸던 2007년에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으며 더불어 ㄴ씨가 돈을 빌려준 후 무려 5년이 지나고 나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도 당사자간 오랜 신뢰가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사기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실제로 ㄱ씨 부부는 폐업하기 전에는 ㄴ씨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기혐의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사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 등을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변호사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데이트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력으로 끝나는 연인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약 3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매 년 7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약 290명이 폭력을 넘어서 사망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조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찰에 입건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연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약 2천 600명이었으며 데이트폭력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약 1천 100명, 상해죄를 적용 받은 사람은 2천 200여명, 강간 및 추행은 약 600여명, 살인 미수는 약 6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폭행이 점점 정도가 심해져 살인 미수, 강간으로 번지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연인에게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경우는 2010년에는 약 37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약 400여명, 2013년에는 약 530여명, 2014년에는 약 670여 명으로 5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인 미수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된 사람도 최근 5년 동안 약 29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매 년 약 6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받더라도 8만원의 범칙금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차 연인 간 폭력 행위가 많아지자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면 단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데이트 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각종 형사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가 단순히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형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고인이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로 인해 생긴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당사자들이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절차로는 우선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구술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각종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할 때는 공판조서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는 배상명령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얼마든지 신청 취하가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 금액을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