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누군가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이네, 유부남과 불륜이라니 등의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상간녀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정씨는 2년 째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도 소개해줄 만큼 신뢰가 두터웠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는데요.

몇달 전 남자친구에게 용기내어 프러포즈를 한 정씨는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년내내 한결같이 자신만을 위해주었던 남자친구가 결혼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로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메리지블루라고 생각한 그녀는 남자친구를 잘 다독여야겠다 생각할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지나 웨딩드레스를 보기러 한 날,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충격적이었죠. 그녀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로 민사소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씨는 우편물이 잘못 송달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씩 다시 살펴보아도 서류 속 모든 조건들이 자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에 정씨는 이 서류를 들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따져물었는데요.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는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4년차 유부남이었고 슬하에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씨를 보고 첫 눈에 반해 기혼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그녀와 교제해왔다며 변명을 해오는 것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녀가 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휘말린 정씨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상간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큼은 달고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걱정과 달리 정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며 불륜녀 꼬리표를 떼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변호사는 통화기록내역청구 등을 통해 남자친구가 고의적으로 기혼사실을 숨기고 그녀와 교제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정씨가 그의 기혼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자친구의 기혼사실을 몰랐던 정씨의 입장에서는 불륜이 아닌 그저 젊은 남녀의 평범한 연애일 뿐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상간녀위자료소송, 얼마든지 해법은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위기가 찾아왔다면 위기를 함께 타개해줄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서서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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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란 단순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다수(단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폭행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폭력행위처벌법(약칭 폭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처법위반 혐의가 먼저 적용되는 일이 많은데, 규정된 법정형의 수준이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폭처법 상 특수폭행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은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흉기를 가지고 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하거나 우발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폭행 상황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방적으로 폭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특수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특수폭행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쌍방폭행을 하는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행동이 공격이 될 수도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견상 쌍방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를 따져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 자신의 행동이 특수폭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면하거나 혹은 최대한 정상참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한 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든든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중개업자를 찾아가고 중병을 앓을 때는 대형병원을 찾아가듯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같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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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 등의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필요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위가 한 번 열리게 되면 학교 내에서 해당 학생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이 기재되거나 전학까지 가게 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땐 그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내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총 아홉가지 단계에 나눠 가해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보복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며, 단계가 높아질 수록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출석정지부터는 학교생활과 이후의 삶에 있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 아이는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나 역시 인정하기 때문에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미 엎어진 물이다라며 지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 처분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했고 죄질이 나쁘냐를 보는 것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지속될 것인가, 가해학생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두 학생은 화해를 했는가 등의 요소를 함께 따져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후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학생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 금쪽같은 내 아이의 인생은 너무나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을 일도 많기에 어린시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도록 둘 수는 없죠.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곧바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펼치고 과중한 처벌을 피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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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으로 남성들은 펜스룰과 같이 아예 여성 근처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거나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흔적이나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성적 수치심의 훼손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별 문제를 삼지 않는 행위도 일부 피해자만 문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고소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져 객관적 사실과 틀린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조금이라도 틀린 주장을 하게 되면 신빙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성추행 사건은 자신에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리 접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란 기본적인 성추행 범죄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형법상 구성요건입니다.


 



이때의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추행행위 이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습추행이라 하여 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거나 당사자간에 합의, 수용이 있었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얇은 옷이 멀쩡하거나 상처가 없는 것,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졌던 것 등 유리한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에서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혐의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으로써 대중교통수단, 대중목욕탕 등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그 구성요건의 특성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만 있다면 유죄 성립이 가능하며, 접촉 수위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부정하거나 추행행위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승객들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여성승객과 신체접촉을 했다면이는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일 뿐이라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은 몇 가지 예시일 뿐이고 강제추행죄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계선상에 놓이는 성범죄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성범죄 피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즉시 법승의 전문적인 법률 변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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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형량 대응방안


특수절도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특수절도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였는데요.


이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면서 기계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녹화카메라 등을 통해 사람들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복제된 카드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달여동안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관리하였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뜨게 하여 신용카드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80여장을 복제하였고 의뢰인 A씨는 피고인 C씨에게 불법복제 된 신용카드를 전달 한 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씨와 C씨는 의뢰인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약1,800만원을 현금 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사건의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신용카드위조에 대해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변론하였고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절도죄라 아닌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단순 절도죄인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범죄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 A씨와 같은 2인 이상이 공모한 특수절도죄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범행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 형량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의 감경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특수절도죄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절도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에 있어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안에 면밀하게 대응하고 최신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사안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감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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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처는?


보통 마약류관리법에 금하는 마약류로는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임시마약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들을 폭 넓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을 주었고, 집안의 냉동실에서도 아편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은 의뢰인 A씨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이 집행유예 전과는 십 년이 넘는 오래 전 내용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등의 물질들을 취급 관리 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마약류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 하고는 생산, 소지, 소유, 판매, 매매, 매매알선, 투약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되는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로 지정이 된 합성물들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면 소지, 운반,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A씨의 경우 냉장고에 아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B씨에게 매매를 하여 죄질이 무거울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력이 2회나 있었고, 아편을 소지한 죄와 아편을 매매한 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떻게 소송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경찰수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하고 구속수사에 대한 빠른 대처방안 등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이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하여 혹은 생각지도 못한 큰 대가를 약속 받고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운반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론 전략을 구축하여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검찰조사에도 범죄행위보다 과중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판단하여 다수의 마약사건경험과 법률소소상 노하우를 보유하여 의뢰인의 사례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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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변호사 절도죄 처벌되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도죄 혐의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절도죄 처벌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 소유의 현금과 가방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신고된 사례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깊이 반성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의 경우, 피해자 B씨의 소유 현금 및 물건을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 처벌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그 절도의 재물을 이용하고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절취한 현금 일부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방을 돌려주려는 여타의 행동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은 뉘우침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 A씨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여 의뢰인 A씨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절취한 물건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금액도 모두 변제하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누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에 응하면 범행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자료수집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꼼꼼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 있는 정상관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과정에 변호인으로써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 절도죄 사건과 같이 수사의 전 과정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률자문을 아끼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리하여 사안별 법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면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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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엔



현대시대에는 인터넷 없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럼과 게시판, 소셜커뮤니티등의 발달과 일상적인 사회이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양한 지식의 공유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성숙한 토론문화의 정착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악플러의 등장과 악의적인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로 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경찰공무원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경찰공무원 B씨는 의뢰인 A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황이 심각해짐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고 직접 근무지에 찾아 사과를 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인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면 사행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 A씨의 경우 허위의 사실인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상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유통시켰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 사인의 경우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인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인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소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위 의뢰인 A씨처럼 합의를 통하여 공소의 의사가 없음을 피해자로부터 협조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중재자로써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사과를 원할 때는 사전에 열린 마음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변호인이 나서서 사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전해야 하며, 반대로 직접적인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진심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면 다수의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의 노하우가 필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긍정적인 양형의 사유로 혹은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합의에 소통하며, 공감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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