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고소 위기엔

재산범죄는 보통 재산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와 같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 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범죄 고소 위기 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B씨가 재산범죄 고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가 담당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활동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국가관계기관에 인허가나 혹은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위 피의자 A씨가 국가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투자를 받을 시에 원금 보장과 수익보장을 하였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의뢰인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6,500만원의 재산을 교부 받았고 그로써 피의자 A씨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으로써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는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런 민사법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실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엔

매년 뉴스에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인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에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동종의 전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음주상태에서 주차장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동종의 범행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의 될만한 정상관계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의뢰인 A씨와 동행하여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된 이후에도 판사님께 추가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양형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가 매우 어려운 상황 있었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금지와 제44조 음주운전금지 모두 해당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한가지 행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위반 행위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서 볼 때 의뢰인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위반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3회이상 적발로 인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제152조 제1호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소송단계에 이를 때까지 꾸준하게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변론에 이용함으로써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사건과 같은 어려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변론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신고 위기라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성추행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인터넷 동호회의 모임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고소인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만지는 척 하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2회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성추행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혀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오랜 시간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하였고, 의뢰인 A씨의 말투, 표정, 태도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으로써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가지고 있는 메신저의 대화내용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목격자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사건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사적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성추행신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추행의 의미는 추행으로 당혹감을 넘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처럼 성추행신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목격자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신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연루되었을 시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혐의보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때 또한 형사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조사 시 결백만 주장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하루에도 사안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법률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은 이승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곤란에 처하셨다면 하루 빨리 신속한 사건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사건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소송변호사 필요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사기를 행사하는 당시 고의로 또는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제안에 속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이나 혹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고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4400만원만 투자하면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대표이사로 일하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6개월의 급여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는 고소인 B씨와의 형사조정이 잡혀있었기에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사건의 내용, 자료들을 검토하여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 조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에서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고소인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검토한 후 사기죄 구성요건에 성립되는 지를 먼저 파악 하였고 고소인의 요구가 수용할 만한 사항인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형사조성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A씨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참여해야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칫 형사상의 처벌가능성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락하면 의뢰인으로써는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 A씨가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임을 주장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의 이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은 없었으므로 이점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내용은 불분명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오히려 사건을 조정에 합의하지 않고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제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사실관계 파악과 사건 당시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으며, 절차는 형사법리에 따릅니다. 경제사건은 이 두 가지 법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사건 승소사례로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변호사 처벌위기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동업자 혹은 이직을 한 경우에 전 직장 등과의 갈등으로 실제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고 고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소인과의 오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들은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에게 각각 5억, 6억 등 높은 금액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고액이었기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많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자료가 필요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들의 소명자료로써 자료열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세무자료를 열람하는 등 수사기관과 동등한 관계에서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 직장의 대표인 고소인의 고소 목적의 의심과 적극적인 자료공개 요청을 통하여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성립됩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의뢰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고의로 금액을 횡령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적극적으로 회계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하여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횡령 금액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업무상 횡령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이러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액을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경제범죄사건의 특성상 방대한 양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꼼꼼히 사건을 파악하고 수집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대전, 부산의 전국 법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업무상횡령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고소때문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재물을 훼손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완전히 파괴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훼손하여 물건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재물손괴죄는 법률쟁점이 간단하여 소송상 다툴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재물손괴죄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이웃집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물손괴죄 고소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사건 장소에 근접해 있는 CCTV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 녹화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자동차에 다가갔던 장면만 확인하였고, 범행을 이행하였던 정확한 장면이 없었다는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훼손하여야 하는 동기가 부족하고, CCTV 영상에서의 의뢰인 A씨의 동선을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시간 및 다른 장소에서 이미 손괴되었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변호사는 재물손괴죄 고소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를 부인하면서, CCTV의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뛰어난 형사사건 노하우와 치밀한 변호전략으로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손괴죄 같은 간단한 사건이라도 법승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실제 사건 장소를 직접 탐문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위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위기 입니다.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를 얻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사건이 해결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통하여 소송상 전략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과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도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변호인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승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형사범죄사건에 걸 맞는 빠른 대처와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의뢰인분들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추행죄 위기대응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3세 미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거나 나아가 공개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와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 알림e로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웃의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안내가 되어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추행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피의자 또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본인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음주상태에서는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여 크게 당황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와 관할 지구대에 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상심한 상태에서 법승을 만난 의뢰인 A씨의 경우를 예시로 미성년자추행죄 위기 대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승과의 면담에서 부분적인 기억만 할 뿐 사건의 전반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법승에서는 상황파악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장소를 탐문하던 중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비원의 진술로 사건은 의뢰인 A씨가 말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공터에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나뭇잎에 가려져서 결정적인 현장화면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비틀 걷는 모습의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법승에서는 치밀한 변호전략을 세웠는데요. 경찰수사단계에 의뢰인 A씨와 동행하여 사건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를 추궁 받은 경우 기억이 나지 않아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막연히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 하기 보다는 사건초기단계부터 현장을 탐문 확인하여 변호인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세밀한 소송전략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으로 미성년자 성추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승과 함께 미성년자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