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 요건

폭력사건은 단순 폭행, 상해 사건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부터 각목, 쇠파이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 과도, 손도끼 등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폭력사건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30만건에 가까운 폭력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사건은 범위도 광범위하여 단순히 폭행죄만 형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특수폭행, 존속폭행 등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폭행죄 성립 관련 행위에 따라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특수폭행 사건으로 저희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연락하여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흉기를 휴대하였기에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특수폭행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이는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일반 폭행죄보다는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흉기를 휘둘렀기에 특수 폭행죄 성립되었는데요. 흉기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일단 흉기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형사법 그리고 가사법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 사건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 측에서 A씨에 대해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두근 변호사는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적절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A씨에게 아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의 특수폭행은 특별규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형벌이 무거운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선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주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줄 것만 믿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폭행 과정의 전체 상황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폭행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 진술 또는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사건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함께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성립 막으려면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높지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할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범하였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폭행죄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폭행죄 공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자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반항을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폭행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과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폭행죄 성립을 막기 위해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안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진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고소,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죄에 속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여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며,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되는 범죄는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 종류 중에 하나인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범죄자가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공소권이 사라져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폭행죄 고소대응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가 노래방을 가는 것을 거절하자 홧김에 강제적으로 피해자 B씨를 밀어 택시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 B씨는 의뢰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결국, 의뢰인 A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되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법 제26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처벌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범죄에 대해 무조건 발뺌을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펼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반의사불법죄 종류 중에 하나인 폭행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결론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피하기 위해서

최근 모 회사간부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 커피를 튀게 했다는 폭행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직원 앞에 놓여져 있는 커피를 쳤는데 얼굴로 튀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자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폭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폭행죄 성립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는데요. 이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손으로 타인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할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폭행죄 처벌 피하려면?

폭행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도 쌍방과실, 정당방위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과도한 양형으로 피해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각 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의뢰인을 위한 맞춤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합의와 변호사의 필요성

일을 하다가 또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폭행, 상해, 쌍방폭행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때, 보상을 해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쌍방폭행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해소가 힘든 사건을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사건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죄에 대하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이 발생 되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면 좋겠지만, 쌍방폭행죄를 비롯한 폭행죄의 합의는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이 많고 서로의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서로 분쟁을 해소하고 형사사건 고소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및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카카오톡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이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집단폭행 하는가 하면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포함해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보면 폭행죄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만큼 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만큼의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이승우변호사도 폭행죄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려 쓰러트렸으며 쓰러진 아내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지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호소했고 이에 법원은 A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재판에 나서서 형을 감경받거나 승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꼽자면

폭행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구분은?

우선 무죄소송 사례를 확인하기에 앞서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폭행죄 처벌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시사상죄입니다.

폭행 처벌 정리

형사사건 변호사가 각 분류에 따른 폭행죄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처벌 범죄는 어떤것이?

위 폭행죄 처벌의 경우 상습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며
존속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동료의 싸움 말리던 중 폭행혐의로 기속

사례2.
임신한 아내에게 횡포를 부린 장모를 말리던 중
아내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장모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

우선 사례1의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가 살펴본 경우
1심에서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CCTV확인 결과 싸움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의 경우 장모가 임신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하자 남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장모의 팔과 가슴을 눌러 제지하고
욕을 하며 팔을 휘두른 행위 모두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고자
소극적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행위
다시 말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및 정당방위 변론 필수적

이와 같이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함께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이 되거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많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증거수집부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나 또는 야밤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종종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 이어질 때는 형법에서 명시된 단순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성립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유명한 한 일일 드라마에서는 수영장 안에서 가족들이 난투극을 벌인 장면이 나왔고 이에 난투극에 대해서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주변 다른 가족들과 합심하여 폭행을 당했을 때는 집단폭행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 폭행은 형법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가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 폭행은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 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단순폭행죄 성립과 특수 폭행죄 외에도 폭행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와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 더욱 상세하게 폭행죄 처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함으로써 재판 단계로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적절한 피해 보상의 정도를 정해야 하며 또는 수사 기관으로의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