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소송 폭행죄 처벌 어떻게?
형사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꼽자면
폭행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구분은?
우선 무죄소송 사례를 확인하기에 앞서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폭행죄 처벌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시사상죄입니다.
폭행 처벌 정리
형사사건 변호사가 각 분류에 따른 폭행죄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치사상죄 : 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죄
가중 처벌 범죄는 어떤것이?
위 폭행죄 처벌의 경우 상습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며
존속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동료의 싸움 말리던 중 폭행혐의로 기속
사례2.
임신한 아내에게 횡포를 부린 장모를 말리던 중
아내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장모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
우선 사례1의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가 살펴본 경우
1심에서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CCTV확인 결과 싸움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의 경우 장모가 임신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하자 남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장모의 팔과 가슴을 눌러 제지하고
욕을 하며 팔을 휘두른 행위 모두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고자
소극적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행위
다시 말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및 정당방위 변론 필수적
이와 같이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함께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이 되거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많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증거수집부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