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고소 위기엔

재산범죄는 보통 재산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와 같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 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범죄 고소 위기 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B씨가 재산범죄 고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가 담당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활동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국가관계기관에 인허가나 혹은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위 피의자 A씨가 국가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투자를 받을 시에 원금 보장과 수익보장을 하였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의뢰인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6,500만원의 재산을 교부 받았고 그로써 피의자 A씨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으로써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는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런 민사법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실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기 등 징역1년 선고 승소사례 / 2017고단2****

사기죄소송변호사 필요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사기를 행사하는 당시 고의로 또는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제안에 속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이나 혹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고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4400만원만 투자하면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대표이사로 일하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6개월의 급여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는 고소인 B씨와의 형사조정이 잡혀있었기에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사건의 내용, 자료들을 검토하여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 조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에서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고소인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검토한 후 사기죄 구성요건에 성립되는 지를 먼저 파악 하였고 고소인의 요구가 수용할 만한 사항인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형사조성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A씨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참여해야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칫 형사상의 처벌가능성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락하면 의뢰인으로써는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 A씨가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임을 주장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의 이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은 없었으므로 이점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내용은 불분명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오히려 사건을 조정에 합의하지 않고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제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사실관계 파악과 사건 당시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으며, 절차는 형사법리에 따릅니다. 경제사건은 이 두 가지 법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사건 승소사례로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기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 2017고단*0*7

사기죄 혐의없음 승소사례 / 2017형제** 

형사법소송상담 사기죄 신고 처벌은?

사기죄는 보통 약속한 대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채무 불이행만을 가지고 사기죄 신고로 고소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법승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기죄 신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 B씨의 회사에 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한 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대금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A씨는 의뢰 여러 곳에서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 B씨 회사가 프로그램을 설치 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발주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설치 의뢰를 할 시점에 발주자에게 지급 받은 대금을 피해자의 회사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발주자에게 받은 금액을 다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발주자에게 받은 결제대금을 대부분 의뢰인 A씨 회사의 임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보면 피해자 B씨의 프로그램 설치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타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설치 지급액을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법승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기죄 신고의 경우 당사자의 금전적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건발생 당시 상황적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아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기관의 입증을 순차적으로 반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안과 같이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편하게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무죄 선고 승소사례 / 2017고합** 

사기죄의 성립, 경제교육의 필요성

형사변호사로서 우리 사법기관이 사기죄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사법기관의 사기죄에 대한 인식은 사기죄가 경제 범죄로서 경제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사실 백안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경제는 경세제민의 약어로 국가, 군주, 공공성 중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어의 Economy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oiko nomos(οἰκονόμος)’라는 그리스 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An economy is the system according to which the money, industry, and trade of a country or region are organized.

사기죄도 최소한 경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경찰관이나 검사, 판사가 경제를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 평균인에 이른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사범을 다루는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해서도

경제관련시험을 보게 해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경제지식과 상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사기죄를 포함하여 많은 경제범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경제의 수준과 깊이, 현실 거래계의 내용과 괴리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 형사 처벌은 경제의 현실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망가진 저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