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막으려면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높지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할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범하였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폭행죄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폭행죄 공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자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반항을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폭행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과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폭행죄 성립을 막기 위해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안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진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