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위기라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성추행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인터넷 동호회의 모임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고소인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만지는 척 하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2회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성추행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혀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오랜 시간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하였고, 의뢰인 A씨의 말투, 표정, 태도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으로써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가지고 있는 메신저의 대화내용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목격자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사건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사적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성추행신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추행의 의미는 추행으로 당혹감을 넘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처럼 성추행신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목격자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신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연루되었을 시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혐의보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때 또한 형사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조사 시 결백만 주장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하루에도 사안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법률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은 이승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곤란에 처하셨다면 하루 빨리 신속한 사건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사건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