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처는?
보통 마약류관리법에 금하는 마약류로는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임시마약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들을 폭 넓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을 주었고, 집안의 냉동실에서도 아편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은 의뢰인 A씨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이 집행유예 전과는 십 년이 넘는 오래 전 내용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등의 물질들을 취급 관리 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마약류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 하고는 생산, 소지, 소유, 판매, 매매, 매매알선, 투약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되는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로 지정이 된 합성물들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면 소지, 운반,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A씨의 경우 냉장고에 아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B씨에게 매매를 하여 죄질이 무거울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력이 2회나 있었고, 아편을 소지한 죄와 아편을 매매한 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떻게 소송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경찰수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하고 구속수사에 대한 빠른 대처방안 등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이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하여 혹은 생각지도 못한 큰 대가를 약속 받고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운반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론 전략을 구축하여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검찰조사에도 범죄행위보다 과중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판단하여 다수의 마약사건경험과 법률소소상 노하우를 보유하여 의뢰인의 사례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