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사무실 노인사기단의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늘어나는 범죄가 바로 절도, 사기 범죄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사기 범죄가 약 20만 3천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약 23만 8천건 정도로 5년 동안 17%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형사변호사사무실에서도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사기 유형 중 노인사기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각종 한약재를 판매하는 노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처음에 현금과 금품의 교환을 요구하는 사기를 치려다가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자 막무가내로 금품을 뺏는 절도단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ㄱ씨는 고향 친구와 피해자 ㄴ씨에게 접근하여 약초를 팔 수 있는 한의원을 찾아 달라며 골목으로 유인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와 공범자는 ㄴ씨 앞에서 싸움을 벌이는 척 연기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친구는 우리들의 담보가 되어 달라며 ㄴ씨의 금목걸이와 현금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걸었지만 ㄴ씨는 속지 않았고, 이에 노인사기단 계획이 실패한 일당은 ㄴ씨의 목에서 금품을 막무가내로 빼앗고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하여 ㄱ씨와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ㄱ씨와 일당은 ㄴ씨가 고가의 금품을 착용하고 있자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생각나 사기를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 유형으로 노인사기단의 경우에도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형사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각종 사기 범죄를 담당할 때 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사변호사사무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며 또는 사기 금액을 줄이도록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인사기단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형사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