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간죄, 준강간죄가 있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강력 처벌

강간죄와 준강간죄 등의 성폭행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분위기에 맞게 과거에 비해 접수되는 사건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범죄 특성상 정확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양측의 진술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로 성립합니다. 술,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하는 경우는 미수여도 강간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및 자료확보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앙심을 품고 상대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본인이 무죄라 주장해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준비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같은 경우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술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강간죄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준강간, 강간죄사건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재물의 손괴를 일으켰을 때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판례에 따르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상의 조치로 교통사고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5월 오전 시간에 본인의 자가용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요.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ㄴ씨의 자동차를 들이 받았고 이에 ㄴ씨 자동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달려오고 있던 ㄷ씨의 자동차를 연속하여 부딪히면서 ㄷ씨는 결과적으로 횡단보도에 있던 ㄹ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벌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ㄹ씨는 위 사고로 인해 뇌의 기능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검찰은 위의 세 사람을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ㄷ씨에게만 교통사고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ㄷ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초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ㄱ씨에게도 교통사고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상고를 포기하였으며 ㄷ씨는 대법원으로 교통사고 무죄를 다투며 상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 무죄!

한편 대법원에서는 ㄷ씨의 상고심에 대해 원심을 깨고 교통사고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1호와 제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정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처벌에 위법을 다뤘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돼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 한 곳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살펴본 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맛집 검색, 병원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찾곤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솔직하게 이용 후기를 남길 텐데요. 맛집이나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하게 될까요? 이 경우 그 후기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솔직한 후기가 명예훼손죄로?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피부과를 이용한 후 진료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솔직한 후기와 경험을 비롯하여 피부과의 개선을 요구하는 후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 후 피부과에서는 ㄱ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게시글에 어떤 욕설이나 비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사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vs 가중 처벌 

위 경우 ㄱ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고 단순 평가에 그친 것이라면 이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명시한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하여 충분히 비방의 의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방법은? 

하지만 위 사안의 ㄱ씨의 경우에는 비방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열거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충분히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업체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공공연한 비방이 가득한 게시글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소송을 당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할 때는 본인의 게시글의 횟수와 성격 및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 업체에서의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펼침으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나 또는 승,하차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운전자 폭행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례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늦은 저녁에 술에 취한 B씨의 요청으로 대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를 뒷좌석으로 승차시킨 후 운전을 하다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를 하였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가 정차한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넓은 도로였는데, 이 때 B씨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A씨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목을 놀라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취지
B씨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범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였는데요.

이에 B씨는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모두에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됩니다.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러나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원심에서는 B씨의 운전자 폭행 행위가 단순히 운전자를 향해서만 폭행 및 상해를 입히게 했을 뿐 교통 상황을 어지럽히거나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B씨의 행위가 비록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피해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전자 폭행 처벌은 강력해짐에 유의
위처럼 단순한 폭행 및 협박은 운전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없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의 운전자 폭행 범죄에 대해 변론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분쟁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마 전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ㄱ씨가 본인의 마약 형량을 줄이고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얻어 또 다른 마약사범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사범은 동일한 범죄자의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안 ㄱ씨가 위와 같은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고죄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 형량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마약 혐의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일명 던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던지기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선처를 받고자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제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ㄱ씨는 던지기를 하기 위해 감방에서 알게 된 ㄴ씨에게서 ㄷ씨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ㄴ씨는 평소 ㄷ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ㄱ씨의 범죄에 협조하여 ㄷ씨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ㄱ씨는 ㄷ씨의 주소에 필로폰을 배송하여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무고 사건은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벼운 말싸움이나 또는 몸싸움에도 감정이 격해져 허위의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2007년도에 약 3천 200건 정도였지만 2009년도에는 약 3천 500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약 4천 3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무고죄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약 600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약 40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65%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은 약 13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약 80여 명으로 전체에서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가벼운 것은 무고 사건을 다소 높이는 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타당한 고소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도치 않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때는 무고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중학생이 전학 가기 전 다니던 학교의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위 학생은 여러 번 따돌림에 대해 표출 대상을 찾고 있었고 위 사건 이전에도 화장실에서 불을 저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방화 범죄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방화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군은 양천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찾아가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통을 불 위에 놓고 폭발을 유도하였는데요. 경찰에 신고되어 ㄱ군은 범행 후 약 10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공원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ㄱ군은 방화를 저지르기 위해 마트에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절도했으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찾아간 교실에서 학생들의 지갑을 뒤져 약 7만원 이상 훔치기도 했는데요. ㄱ군은 경찰에 발각됐을 때 폭죽과 휘발유가 담겨있는 생수통을 들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따르면 ㄱ군은 중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다른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방화죄를 저지를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군은 위 사건 이 전에도 본인이 다니던 서초구의 중학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는 휘발 위험이 있는 스프레이 방향제를 넣고 물총에는 휘발유를 담아 뿌리면서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 당시에는 다른 학생에 의해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가했고 형사 처분은 받지 않았는데요. 사건을 저질렀을 즈음 ㄱ군은 수시로 불을 지르고 싶다거나 칼로 사람을 찌르고 싶다는 등의 이상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화죄 사례를 살펴볼 때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ㄱ군은 정신 병원에서 한 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대안 학교로 위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ㄱ군의 방화죄 사례는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방화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사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방화죄 사례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이상에 의해 저지른 범죄일 때는 이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ㄱ군의 방화죄 사례에서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없다는 것과 ㄱ군이 여러 차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안학교로 위탁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나이나 범행 동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자금이 적합한 곳에 이용되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 함부로 본인의 개별적인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회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금횡령 성립이 될 때는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약 5년 동안 무려 5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형사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원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위 원장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불한 수업료를 유치원의 회계 통장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와 물 3억 1천만원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아 학비지원금 약 2억 7천만원을 교원의 처우 개선비로 이중 지급하면서 공금횡령 성립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장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자녀의 주거비로 이용하거나 친척들의 용돈 또는 개인의 농장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며 유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장의 공금횡령 성립에 따라서 횡령해 온 돈을 모두 변상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이 외에도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형사법변호사는 위와 같은 공금횡령 성립 시에 적극적으로 횡령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편 경남도에서도 한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횡령을 성립시켰고 무려 1억 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위 사례들과 같이 공금횡령 성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해당 공금의 사용 및 출처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최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각종 불법적인 놀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경악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사채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채놀이의 문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와 같은 사채놀이는 적지 않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각종 사채놀이와 불법 도박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사채놀이 형량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약 3곳에 주식의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사채에 활용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약 370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소득세 약 90억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ㄱ씨는 사채놀이로 상법을 위반함은 물론 조세포탈과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2012년 4월에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판사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ㄴ판사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5번에 걸쳐 약 2억 6천만원을 판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ㄴ판사는 ㄱ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에 2014년 5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사채놀이 외에도 여러 검찰 수사관들에게 몇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면서 무려 15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11년과 벌금 약 130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놀이는 대부 중개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채놀이 형량은 유용된 자금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 수준을 넘겼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