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위반 했다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다양한 성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론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를 계획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 즉,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누명을 벗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일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중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피의자 도움!
피의자 S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 자리에 호감이 가는 피해자 E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는 피해자 여성 E씨 옆자리로 다가가 E씨의 팔을 만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E씨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E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S씨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사건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형사변호사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여성 형사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설득하여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냈으며 피의자 S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험이 다양한 여성 변호사들이 섬세하며 강력하게 의뢰인의 변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이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착각과 오해 또는 잘못된 진술을 파악하는 힘이 필요 한 때에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사가 그 존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여성변호인의 섬세함과 치밀함 그리고 남성 변호인의 강인함 모두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