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의 정황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이 된 부분과 처벌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이나 단순한 폭행일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때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사건, 폭행치상의 경우일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보통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중에서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사건을 맡다 보면 보통 쌍방 피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처벌이 되는 상해사건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유무, 양 당사자 피해의 정도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가 되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즉,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혹은 그 집행이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상해죄 형의 가중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의 감독, 지휘를 받는 사람을 교사 혹은 방조해서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관한 형의 장기 혹은 다액에 1/2까지 가중이 됩니다. 또한, 방조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이 됩니다.

여기서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혹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 혹은 다액에 1/2까지 가중되고, 이 경우에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혹은 다액을 합산한 형기 혹은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으로 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약물 혹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형의 가중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혹은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주어 면제 혹은 감경을 해주는 법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들은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단,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경악, 공포, 흥분 혹은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혹은 그 외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형이 감경이 됩니다.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할 때는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소방관, 군인,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거나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혹은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상해• 폭행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나 그 대리인 혹은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자료 및 치료비의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으로는 서면신청과 구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서면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혹은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술신청은 다음과 같은데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단,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학교폭력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서 경찰서장이 수사를 지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의 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혹은 학교의 장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또는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친구, 교직원 등은 언제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려고 해도 비밀보장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되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뜻 신고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누구라도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사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연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혹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이 된 자료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관한 의결• 심의와 관련이 된 개인별 발언 내용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 3. 그 외에 외부로 누설될 때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만약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비밀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만 학교폭력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학교폭력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무죄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피고인이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또는 치료감호법 제7조에 의해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이 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청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 재판서의 등본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역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소명, 청구의 취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등에 관해서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조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만 합니다.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해서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 가능합니다. 또한,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혹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신체• 생명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삭제를 하고 게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일 경우 재판으로 인해 실질적인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복잡한 생각을 선명하게 정리해서 수사기관과 판사에게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되었거나, 혹은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이 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혹은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재심절차, 일반절차, 비상상고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따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 혹은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큼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서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이 되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에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1.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심판 혹은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미결구금, 기소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이 된 경우
4.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

지금까지 형사보상요건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승우 형사사건소송변호사는 먼저 법적인 논리와 증거로 판사, 검사와 경찰관이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