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갈죄 처벌은?
얼마 전 한 식당을 향해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업주에게서 수 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위 남성에게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 사실 들먹이며 합의금 요구
ㄱ씨는 한 홍보회사의 직원으로 본인의 장인인 ㄴ씨가 2012년 5월에 서울의 한 유명한 복집에서 복국을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에 사망하게 되자 위와 같이 협박을 한 것인데요. ㄱ씨는 해당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을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합의금 약 3억원 받아
사건 당시 다른 식당의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있었으며 인터넷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식당이 비난을 받고 문을 닫게 된 것을 들먹이며 더욱 강도 높은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식당 업주는 ㄴ씨가 사망했을 당시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으니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많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식당은 ㄱ씨에게 약 3억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러나 부검 결과 ㄴ씨의 사망 원인은 복어독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당은 ㄱ씨에 대해 협박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는 사건 당시 ㄴ씨의 사인이 드러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로 유포하겠다며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협박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 내지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협박 공갈죄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