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나 또는 승,하차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운전자 폭행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례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늦은 저녁에 술에 취한 B씨의 요청으로 대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를 뒷좌석으로 승차시킨 후 운전을 하다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를 하였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가 정차한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넓은 도로였는데, 이 때 B씨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A씨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목을 놀라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취지
B씨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범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였는데요.

이에 B씨는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모두에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됩니다.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러나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원심에서는 B씨의 운전자 폭행 행위가 단순히 운전자를 향해서만 폭행 및 상해를 입히게 했을 뿐 교통 상황을 어지럽히거나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B씨의 행위가 비록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피해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전자 폭행 처벌은 강력해짐에 유의
위처럼 단순한 폭행 및 협박은 운전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없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의 운전자 폭행 범죄에 대해 변론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분쟁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재산을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도 부부 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에 대해서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허위발급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신용 불량자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인 ㄴ씨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요. 이마저도 대금이 연체되자 ㄴ씨는 해당 신용카드를 압수하여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남편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자 아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속이고 ㄴ씨가 알지 못하게 신용카드 2장을 새롭게 만들고 후불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무단으로 카드 사용하면
ㄱ씨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해 약 170여 차례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대출을 위해 약 2천 800여 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상담으로 조사한 결과 약 20여 차례가 넘도록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현금도 약 800여 만원을 빼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간 절도죄 성립
ㄱ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것은 사기죄를 성립시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성립 처벌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329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였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성립이 이뤄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절도 금액을 낮춰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간 절도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폭행 시비를 붙게 되었다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를 이유로 고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면 폭행 시비가 붙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체포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에 친구인 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곧이어 들이 닥친 경찰에 의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할 뻔 했는데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B씨는 경찰이 무리하게 A씨를 범죄자로 몰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가로 막았습니다.

경찰관 폭행이 공무집행방해로
B씨는 경찰이 정확한 신고 내역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가로 막았지만 경찰은 B씨가 본인의 팔을 거세게 잡아 당긴 것은 문제가 된다며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당사자들이 대치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하지 못한 체포 과정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겪었던 당시 상황에서 고성 등의 언쟁이 오간 것은 있었지만 손님을 때린 흔적은 없었으며 CCTV를 확인해 보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여겨진 사람도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했음을 경찰한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상적인 공소사실
더불어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경찰이 공소 사실을 제기할 때 폭행 사건에서 현행범을 체포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무척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경찰의 수사 미흡이 드러난다며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5명이었으며 경찰도 5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추가 조사를 할 필요 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체포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추적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때, 범인의 옷이나 신체에 범죄 증거가 있을 때,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도망을 하려고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경찰의 무분별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은 피의자는 다소 억울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재판부도 경찰이 신빙성을 가지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던 점과 결정적으로 A씨가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들면 B씨가 출동한 경찰을 제지하려고 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 판결로 내렸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경찰 조사와 체포 과정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꼽자면

폭행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구분은?

우선 무죄소송 사례를 확인하기에 앞서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폭행죄 처벌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시사상죄입니다.

폭행 처벌 정리

형사사건 변호사가 각 분류에 따른 폭행죄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처벌 범죄는 어떤것이?

위 폭행죄 처벌의 경우 상습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며
존속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동료의 싸움 말리던 중 폭행혐의로 기속

사례2.
임신한 아내에게 횡포를 부린 장모를 말리던 중
아내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장모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

우선 사례1의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가 살펴본 경우
1심에서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CCTV확인 결과 싸움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의 경우 장모가 임신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하자 남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장모의 팔과 가슴을 눌러 제지하고
욕을 하며 팔을 휘두른 행위 모두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고자
소극적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행위
다시 말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및 정당방위 변론 필수적

이와 같이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함께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이 되거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많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증거수집부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교통 경찰관에게서 폭행 시비를 붙은 부부가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들은 사건 당시의 CCTV화면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여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폭행 신고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 당시의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하였는데요. 이처럼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기 않기 위해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위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2009년 6월에 늦은 오후 시각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인 ㄴ씨와 언쟁을 벌이다 시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ㄴ씨는 팔이 뒤로 꺾인 듯 한 자세로 비명을 저질렀으며 다른 동료 경찰관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ㄴ씨가 본인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척 연출을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검찰 및 법원에서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ㄱ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아내도 ㄱ씨가 ㄴ씨의 손을 꺾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지만 오히려 폭행 신고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 아내는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후 같은 발언으로 추가적인 위증죄가 적용되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것과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 아내의 진술은 위증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화질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 영상에서는 ㄴ씨가 ㄱ씨의 시비로 인해 팔이 꺾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쓰러지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부부는 폭행 신고로 인해 위증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는 위와 같은 폭행 시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동행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보다 빠른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 받으면 억울한 혐의를 입지 않기 위해 지체 하지 말고 무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최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각종 불법적인 놀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경악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사채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채놀이의 문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와 같은 사채놀이는 적지 않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각종 사채놀이와 불법 도박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사채놀이 형량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약 3곳에 주식의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사채에 활용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약 370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소득세 약 90억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ㄱ씨는 사채놀이로 상법을 위반함은 물론 조세포탈과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2012년 4월에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판사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ㄴ판사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5번에 걸쳐 약 2억 6천만원을 판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ㄴ판사는 ㄱ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에 2014년 5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사채놀이 외에도 여러 검찰 수사관들에게 몇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면서 무려 15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11년과 벌금 약 130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놀이는 대부 중개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채놀이 형량은 유용된 자금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 수준을 넘겼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 뿐 아니라 연예인이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한 파밍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죠.

금융사기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파밍, 스미싱 등도 해당합니다. 전화 한 번 잘 못 받았다가 금전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알리는 글이나 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공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사기 예방, 환급 금을 입금해준 다는 등의 명목으로 온 전화는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여도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닷!

영어성적이 낮아 빈번히 취업에 실패한 김씨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토익, 텝스 대리시험을 쳐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씨에게 연락하여 390만원에 대리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광고를 낸 이씨는 얼마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시험에 실패했다며 받은 돈 390만 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생각했던 김씨는 돈을 다시 돌려준 경위 때문에 이씨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를 알아챈 이씨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씨의 작업은 금융감독원에 지인이 있는데 1억 1000만 원을 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돈이 부족하면 5500만 원은 자신이 빌려주겠다며 김씨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계좌의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김씨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씨에게 나머지 돈을 보냈습니다.

이씨가 금감원 관계자의 것이라고 알려준 계좌로 청탁금 5000만 원을 보냈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소개해준 대가로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씨가 금감원 관계자로 믿고 보낸 보낸 계좌는 알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대포 통장을 쓰는 대신 먼저 속은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수법을 쓴 것입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하여 모두 9명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총 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보통 위 사례와 다르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며 특정 계좌로 벌금을 보내라고 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영어 대리시험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게 한 뒤 공기업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새로운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대포통장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체로 보이스피싱은 02로 시작하는 번호나 알 수 없는 번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차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은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발신자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메시지를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구분 없이 다방면으로 조작하여 사기치는 수법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보이스피싱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자리나 또는 야밤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종종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 이어질 때는 형법에서 명시된 단순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성립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유명한 한 일일 드라마에서는 수영장 안에서 가족들이 난투극을 벌인 장면이 나왔고 이에 난투극에 대해서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주변 다른 가족들과 합심하여 폭행을 당했을 때는 집단폭행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 폭행은 형법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가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 폭행은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 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단순폭행죄 성립과 특수 폭행죄 외에도 폭행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와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 더욱 상세하게 폭행죄 처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함으로써 재판 단계로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적절한 피해 보상의 정도를 정해야 하며 또는 수사 기관으로의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