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한 '혐의 없음' 처분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를 찾기 힘들뿐더러 피해자 진술이 수사초기 방향을 잡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무고함을 주장해도 입증 자료가 없다면 진술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세우고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죄의 판결이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뜻하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 되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의 등 부분을 비롯해 허벅지와 다리를 비비듯 접촉했다는 행위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말하는 신체접촉이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완강한 태도와 일관된 주장으로 A씨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고 사건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건은 증거와 증인 등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피해자의 진술의 오점을 밝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혼자서 정황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불합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결국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파악된 애매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쾌하게 법적 쟁점을 뽑아내어 논리 정연하게 변론의 과정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불리한 증언을 피하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기를 놓쳐 기소유예, 혐의 없음과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하는 주된 공간으로써,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범죄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허락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실, 연구실, 공장,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는 공간 등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갔다고 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데요.

주거침입죄의 결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항목은 침입과 고의성입니다. 여기서 침입이라고 하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려는 행위를 뜻하고 고의성은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계속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물에 특정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범법 행위인줄 모르고 들어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정 물건을 소지하여 침입하는 경우에서는 가중처벌 인자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벌을 대처할 수 있게 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자신의 변호를 해줄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찰서출석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

안녕하세요.

수사단계에서 재판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오늘은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형사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고 경찰서로 출석하란 통보를 받으면 잘못이 없더라도 긴장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회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고 강압적인 수사와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경찰서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긴장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고소 사건이면 고소인이 누군지, 자신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하고 경찰서출석요구에만 응하셨다면,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며 사전에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유도 심문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형사 또는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의뢰인에게 침해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언의 실수와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속 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경찰서출석요구에서부터 동석하여 강압적인 수사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처벌과 인권의 침해를 막고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형사사건 조사참여 등을 통한 법률서비스와 의뢰인 편의를 위해 실시간 상담을 비롯하여 야간상담, 주말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선임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민사사건 보다 큰 심리적 압박감이 올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흡한 대처로 전과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건의 법적 자문을 받아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형사사건 중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처벌 수위강화, 쉽게 죄를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을 보는 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사사건의 성범죄는 종류와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단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압적인 수사진행을 사전에 막고 피해자의 합의, 피의자 진술과 긍정적 양형의 사유를 수사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남들에게 알리기 창피하단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해결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형사변호사선임 믿을 수 있는 곳 ]

최근 형사사건이 증가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변호사 선임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결과에 있어서 매우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개인 스스로가 혼자서 준비하여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해결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다시 되돌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선임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 전이라면 가능한 변호사의 선임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선임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믿고 맡겨야 할까요?

우선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처리 경험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 그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인 역시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내 사건에 대해 처리를 하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전화 상담이 아닌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겨야 하며, 해당 변호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내 사건을 맡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도 해 줄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 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문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형사사건에 처해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형사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각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조사 참여를 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인해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 방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1.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지난 201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는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사건 경험이 많고, 또 이에 준하는 학위나 경력 등을 인정 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협에서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전문분야를 인정받게 됩니다.

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분야는 형사법, 민사, 가사, 이혼, 노동 등 67개 분야인데, 이 중 '형사법' 전문 분야 변호사는 전국의 181명이 있어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빗대어 극소수의 변호사가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전문분야로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변호사'로 홍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기사 : [MBC] 변호사 2만명 시대, 허위 과장 광고 늘며 경쟁치열)

전문변호사 등록여부는 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불께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를 선택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듯이 저렴한 수임료를 쫓아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사건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얼마나 법적 조력을 다해주는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지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취득한 이승우변호사를 필두로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수 많은 형사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 충실한 자료 입증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의 승소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물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말/야간 둥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합의와 변호사의 필요성

일을 하다가 또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폭행, 상해, 쌍방폭행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때, 보상을 해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쌍방폭행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해소가 힘든 사건을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사건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죄에 대하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이 발생 되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면 좋겠지만, 쌍방폭행죄를 비롯한 폭행죄의 합의는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이 많고 서로의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서로 분쟁을 해소하고 형사사건 고소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및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카카오톡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이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집단폭행 하는가 하면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포함해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보면 폭행죄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만큼 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만큼의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이승우변호사도 폭행죄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려 쓰러트렸으며 쓰러진 아내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지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호소했고 이에 법원은 A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재판에 나서서 형을 감경받거나 승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