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한 '혐의 없음' 처분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를 찾기 힘들뿐더러 피해자 진술이 수사초기 방향을 잡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무고함을 주장해도 입증 자료가 없다면 진술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세우고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죄의 판결이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뜻하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 되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의 등 부분을 비롯해 허벅지와 다리를 비비듯 접촉했다는 행위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말하는 신체접촉이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완강한 태도와 일관된 주장으로 A씨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고 사건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건은 증거와 증인 등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피해자의 진술의 오점을 밝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혼자서 정황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불합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결국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파악된 애매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쾌하게 법적 쟁점을 뽑아내어 논리 정연하게 변론의 과정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불리한 증언을 피하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기를 놓쳐 기소유예, 혐의 없음과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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