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억해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금전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일 경우 통상 사기죄의 처벌보다 형량을 더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상습범죄, 횡령 및 배임죄,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경제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 하는 것입니다.

처벌 구성요건에 의할 때,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지 아니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지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득을 본 액수를 최대한 낮추거나 구체적인 이득액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을 얻어 이득액 산정 등을 비롯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를 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를 맡은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유리한 진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관도 충실히 준비된 자료와 변론의 방향을 보고 충분한 법리의견을 숙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다수가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의 입장과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상반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공동의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종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책임의 크기가 서로 다른 A, B, C 등 공동의 피의자들이 A주도로 선임된 변호인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그냥 받아들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는 A를 위하여 B, C를 희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선임을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냥 변호사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변호사만 있으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배경민 변호사는 물론이고,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모두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아침에는 민사법에 대해 연구를 함께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사법과 판례 또한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이 방문 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모를 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경쟁 회사들은 사무장의 상담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시 메모 역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가운데 법승에서는 고집스럽게 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으실 때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고 사건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횡령죄 고소 극복방법

횡령죄란?

남의 재산 및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이러한 경제범죄들로부터 수 차례의 사건이 발생하여 고소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의 해결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횡령죄로 소송이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처벌을 무마하거나 감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이 발생했을 즉시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이처럼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양한 경제범죄의 사건을 차례에 걸쳐 맡아오면서 많은 승소 사례 중 하나의 승소사례를 꺼내 볼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례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데요.

횡령죄 고소 승소 사례 알아보기!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와 함께 의류판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 몰래 의류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의자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횡령죄 고소를 받은 피의자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사건발생 즉시 오랜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 A씨와 사건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가 제 3자인 피해자 B씨의 지인에게 횡령한 대금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으며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내세워 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횡령죄 고소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다수의 승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서있는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인 횡령죄 고소 및 재산범죄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사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주거침입죄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뜻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며 이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여성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만 골라 주거침입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형사소송에 대한 도움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구축하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았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으며 수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가 된 상태로 같은 학교 학생이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여학생을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컸으며,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피의자 A씨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이 학생들에게 모두 알려져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B씨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끝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발휘하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로 이끌어 내어 피고인 A씨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 사례는 주거침입성추행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고 재판을 하는 과정 역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해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 직접 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혐의 처벌 피하려면

요즘 공무원이나 사회적으로 고위층이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횡령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령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 및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을 하거나 재물 및 금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사건에 대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횡령혐의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횡령혐의 사례를 하나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 등과 함께 재산을 모아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토지를 피의자 A씨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해당 토지를 보관하던 중에 피해자 B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검찰로부터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초기대응을 철저히 한 것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조사 없이 무사히 마무리가 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땐 그 무엇보다도 사건 발생 즉시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 만이 아니라 법률상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것을 모두 뜻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횡령혐의를 받아 신속하게 대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추행 신속한 대처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하철 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억울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례와 같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증거들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강력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지하철 추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게 되었던 지하철 추행 사건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 차례에 걸쳐 어루만지는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A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을 내세운 결과 끝에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죄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과 관련이 되었을 경우 사건이 입건되면 종합적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돼 검사의 처분을 받게 되며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었을 시 무죄를 선고 받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많은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본인의 주장과 입증 또는 소명을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피의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첫 단계부터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당 사건의 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로서 권리에 대한 행사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변호인의 선임은 바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위의 사례와 같이 지하철 추행이나 또는 이외의 성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하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해결 원할 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지는데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사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과 정보를 뜻하며 예를 들면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사기 등의 사건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감경되거나 무죄를 선고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물론 대중적으로부터 의문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핵심은 해당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기재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S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국에 거주 중인 E씨 등을 중국에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습니다.

S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오피스텔의 편의점에서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내준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었고 S씨는 E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S씨는 E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거액을 송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해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 S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부터 중대한 형사처벌에서 구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맞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과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어필하였고 이를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 S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경제범죄사건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효과를 발휘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위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장 거래로 몇만원, 몇십만원의 이익을 보고 그 10배 이상의 벌금이나 또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을 나누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행위 무죄를 원한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의 개인적인 재산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한가지 판례와 그에 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된 한가지 법률 사례를 보시면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B주식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적인 임무를 위배하고 해외업체 C사에 2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도 3억원에 가까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회사에 5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A씨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지만 A씨의 회사의 주요 고객 중인 B사와 C사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 또는 주문을 받아들여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의자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사건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선임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경우 더욱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신속한 해결의 답을 찾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판례 내용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 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업무상배임행위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대처방법

최근 보험금편취를 위한 존속살해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존속살해죄는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가지고 한밤중에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겨누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면서 달래며 애원하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찰 측은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씨의 변호인은 ‘평소 착실한 아들이었던 A씨가 어머니의 고충을 들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고 여러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A씨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중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