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대처방법
최근 보험금편취를 위한 존속살해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존속살해죄는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가지고 한밤중에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겨누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면서 달래며 애원하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찰 측은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씨의 변호인은 ‘평소 착실한 아들이었던 A씨가 어머니의 고충을 들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고 여러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A씨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중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