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성범죄자로 취급을 하곤 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공인의 지위를 악용해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받아내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중들도 실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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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상에서 인사, 회계 재무 및 금전 출납을 총괄하는 A씨는 퇴사 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자금 집행 요청서에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식품 구매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전결 처리한 후 거래처에 입금한 돈과 동일한 액수의 4000만원을 회사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위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어떻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회사의 비자금은 2012년부터 조성되었던 것으로 대표에게는 2억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상무에게는 출장비 명목으로 2000만원 기타 비용 등 A씨가 퇴사를 할 때 주식 투자로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남은 4000만원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러한 모든 사실을 뒷받침하고 증명하기 위해 회사 상무와 대질 조사, 그리고 대표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와 증권사 직원을 소개한 사실 등을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사실 확인으로 검찰 측은 고소인의 기존 주장대로 A씨가 회사 자금, 상품권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A씨와 달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 356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초기에 전체 그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사건이해와 판단력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들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의 수임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충실한 자료입증과 논박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소송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형사사건, 잘못이 있다면 보호처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그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범죄 분석에 서 역시 지난 10년 동안 성인 범죄자의 발생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청소년 범죄는 54.3%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소년범죄 사건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년범죄에 있어 강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의 적용의 나이를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여기서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하는데, 이렇게 소년범죄를 성인과 구분해 처리하는 것은 범죄 발생의 당사자인 가해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고 그 처벌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 현행 시스템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확충하는 등 교화 육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은 그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으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향후 공무원에 임용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소년범죄 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 위자료 등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번의 실수가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수도...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면 한 회사 공용 화장실 안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8차례 이상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고,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라 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 또는 임대, 제공, 반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신상정보 공개는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20년간 보존되고 매년 1회씩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 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도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선 법원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임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막상 본인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변호인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증거가 확연히 남아 혐의 부인에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주위에게 알리기 창피하여 속으로 고민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수 백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통해 보여지듯이 의뢰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휴대폰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올라 옵니다. 민사, 형사, 가사사건 할 것 없이 기록 봉투 마다 녹취록이 1개씩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 중에서 한 40대 여성이 교제하고 있는 50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그 50대 남자가 그 여성이 다른 남자와 새롭게 교제를 시작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반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오고, 말을 듣지 않자. 식도를 가져와서 원피스 치마 아랫 단으로 칼날을 집어 넣어 나체로 만든 다음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남성이 계획적으로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여성에게 자꾸만 자신이 좋아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녹취록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 파일의 존재가 결국 강간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아마도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카메라 촬영죄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관계에서 성관계를 할 때에는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여성과의 성관계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녹취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과 같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에 만약 성관계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아마 결정적인 불기소, 또는 무죄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친촉관계의 강간, 강제추행의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근간에 본 신문에서는 친 딸이 아빠가 미워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거짓 신고가 이루어져 아빠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친 딸의 증언으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종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렇게 까지 할 동기가 있냐?”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찌 보면 입증책임을 피고인, 피의자에게 떠 넘기는 그런 질문이지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거짓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구 본에 있는 수많은 섬들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한길 사람 마음 속을 알 수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피해자의 선의를 확신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동기를 설명해 보라고  강요합니다. 스캐너, 복사기 처럼 단순 명료한 문제가 아니라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을 찾아야 하고, 퍼즐 맞추기는 계속 됩니다. 이런 변호사의 노력에 대해서 범죄자를 돕는 몹쓸 행동이라는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성범죄자를 변호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변호하면서 형을 낮추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등등 비난의 강도와 정도, 아주 다양하고 거셉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의 의뢰인이 된 피의자,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범죄를 지은 사람도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변명과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음,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간단히 관련 사안을 언급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멀리 나와 버릴 줄은 몰랐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많은 일들이 또 있겠지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