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사례 살펴보기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다면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형벌이나 처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초기에 종결시켜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강제추행죄 사례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여 B씨의 옆으로 다가가 B씨의 팔을 쓰다듬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C씨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아 C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합의를 원하지 않던 B씨와 C씨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사례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 없이 임의로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행동을 하면 재판까지 이어져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강제추행에 휘말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사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그 성격상 피해자를 포함하여, 담당하는 형사, 검사, 판사, 변호사가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성범죄 수임 경험이 풍부한 여성 변호사가 동행하여 섬세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더불어 남자 변호사의 강인함까지 갖춰 강제추행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등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광고의 과장이나 허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로 의료법 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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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사기 대응하기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은행이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커지게 되면서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금만 가로채려는 부동산 투자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스스로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사기에서 안전을 자신하기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별도의 반환약정 또는 해제 사유가 없을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가는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사기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투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 또는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분양광고 또는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는 것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되지만 투자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나 실제 투자가 있었던 통장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사기 등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구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경우에 투자자들이 의도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다른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여 의도치 않은 손해를 야기시키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고소,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있기 때문에 민사법과 형사법 모두에 밝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처벌 피하려면?

최근 치과의사 K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 진료대기실 벽에 허위 경력이 적혀있는 약력서를 유리액자에 넣어 게시하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K씨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에서의 의료광고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및 전기통신 등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료 대기실 벽에 게시한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사 L씨의 경우 미국 유명 병원에서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거짓 내용이 적혀져 있는 명패를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때 대법원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블로그는 오프라인 광고보다 광고로써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L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현재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 서 판결들에서 볼 수 있듯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는 허위 과장 광고의 법적 심의대상 기준은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장이나 허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혹은 재판까지 이어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곧 의료법위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해 소송 수행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 등 의료법위반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때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업 정지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로 각 의뢰인 사건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사건 다수 사례에서 승소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배임수재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에 의거하여 성립이 결정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 이외에도 취득한 재산의 가액의 의해서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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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관계에서 약 1억원과 부동산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의 합의 및 고소인의 고소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서울에 위치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