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고소인 A씨는 의뢰인 B씨가 부유한 남성을 만난 뒤 결혼 계획을 세우자 A씨는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남성을 소개시켜 달라며 B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대여해주었던 금전을 빨리 변제해 달라며 재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B씨는 계속해서 이를 변제해 나갔는데요. 하지만 B씨는 A씨로부터 해당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억울한 B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B씨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진행하였고, B씨가 해당 금전을 빌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변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 법승에서는 오랜 지인관계 등 대주와 차주 사이에서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을 때 대여사기의 법적인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