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앞에 있던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았고, 약식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당시 의뢰인 A씨는 오래 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현행범체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도주하려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담당판사가 살펴봤을 때 죄질이 나빠보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김범원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살려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약식기소되었던 벌금형의 절반에 포함되는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 A씨가 피해자 3명에게서 약 5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해 제 1심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고,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제1심으로부터 법정 구속이돼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위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측과 변제금액 그리고 미변제금에 대한 변제계획 수립 그리고 변제일시 등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와 같이 합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인신구속 상태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B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술에 만취하여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했던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정신이 돌아왔고 이에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저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방문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에게 필요한 양형주장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2개의 고소 건이 합쳐 하나의 사건이 돼 법원에 재판 중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빌려갔던 금전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과 A씨가 근무 도중 유흥비로 금전을 사용하고 이를 회사에 회식비로 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었는데요. 모두 합쳐 약 1억원에 가까운 피해금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재판까지 갔다 징역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의뢰 받은 오두근 변호사는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의뢰인 A씨에게 유효 적절한 양형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A씨는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금원에 대한 일부분을 법원에 공탁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남몰래 구경하던 행동을 직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집 근처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핸드폰을 꺼내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A군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쩌할 방법을 찾지 못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의뢰 받게 된 즉시 오두근 변호사는 A군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하였고,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A군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초등학교 교사로서 역임했던 의뢰인 A씨는 명예퇴직한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가족들과 의견충돌이 있던 가운데 만취해 흉기를 휘둘러 가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가족들은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형사법 그리고 가사법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 사건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측에서 A씨에 대해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두근 변호사는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유효적절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A씨에게 아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 범죄를 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이길 수 있는 주장을 펼쳤고, 양형주장을 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 A씨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 B양의 신체를 손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수의 성범죄를 처리해온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왔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역임하게 되면서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피의자 A씨의 상태와 신분 등의 사정에 대해 담당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 B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