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고인 A씨가 피해자 3명에게서 약 5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해 제 1심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고,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제1심으로부터 법정 구속이돼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위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측과 변제금액 그리고 미변제금에 대한 변제계획 수립 그리고 변제일시 등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와 같이 합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인신구속 상태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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