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사건(강제추행)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의자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비비듯 만지고, 허버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은 기존 유사 사례들과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 등 의뢰인의 긍정적 양형 사융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 사건(강제추행)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의자는 길을 가고 있던 여성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은 조심스레 피의자의 사죄 마음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냄과 더불어 피의자의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번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거주지가 변경이 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고지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경우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L씨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수로 혹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재판과정에 가기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범행이나 피의자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주:1]개전(改悛)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이 피의자와의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더 다양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현재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을 위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과 관련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폭력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은 성폭력특례법 제정하여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폭행은 강간으로,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성희롱의 한 부분인 준강간 및 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 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형법 29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관할 경찰서로 출두해 자신의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직업, 주소 등을 20년 동안 공개 및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하여 이 같은 범행을 덮어 씌운 다음 합의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헤어진 연인을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

얼마 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회사직원을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 A씨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A씨는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B양과 노래연습장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B양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A씨는 강압적으로 협박 또는 폭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 주장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양의 강제추행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오점과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피의자 A씨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을 펼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2015형제**9**)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아 죄가 성립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1년에 1차례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갱신, 사진촬영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의 기간을 줄이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준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소송 진행과 법률자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받았나요?

A씨는 지난 여름 지하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B씨(여, 30세)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 B씨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B씨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수사 단계에서 증언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검사가 공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만으로 A씨가 추행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접촉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2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의 A씨처럼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되면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변호사를 찾느냐에 따라서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을 받고 있다면, 유사 사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노하우로 의로인분들께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 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종의 취업제한 등 많은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보통 은밀히 이뤄 져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수집은 물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낼 만한 자료를 자력으로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우선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성범죄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혐의가 없거나, 또는 수위가 약함, 초범이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다면 무죄 혹은 형량을 낮춰 줄거라는 생각을 갖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분명 무죄를 받을 수도 또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건을 더 어렵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증거수집, 제출, 의견 제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대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어야 말로 가장 신속한 해결책인데 이때 변호사가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변호인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야 말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숨기려다가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아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과 상의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 추행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상고, 합의 등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 등의 위협을 통해 '강제성'이 더해진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되며, 또 이 강제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저지 또는 반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 '치상'이 더해져 '강제추행 치상'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 치상의 처벌은 당연히 강제추행 혐의보다 더 가중처벌이 되며, 유죄 판결시 20년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를 고지할 뿐더러,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제한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혐의를 받고 조사, 재판, 상고 중에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큰 처벌 및 앞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본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가야 합니다. 기소유예 및 무혐의의 경우 수사기관에 논리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허위성을 파헤쳐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치상, 상고, 합의 등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카톡,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