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받았나요?
A씨는 지난 여름 지하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B씨(여, 30세)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 B씨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B씨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수사 단계에서 증언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검사가 공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만으로 A씨가 추행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접촉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2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의 A씨처럼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되면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변호사를 찾느냐에 따라서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을 받고 있다면, 유사 사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노하우로 의로인분들께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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