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승소사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6.27 성범죄(강제추행)승소사례/벌금형
  2. 2017.06.24 성범죄(강제추행)승소사례/기소유예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앞에 있던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았고, 약식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당시 의뢰인 A씨는 오래 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현행범체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도주하려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담당판사가 살펴봤을 때 죄질이 나빠보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김범원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살려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약식기소되었던 벌금형의 절반에 포함되는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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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B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술에 만취하여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했던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정신이 돌아왔고 이에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저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방문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에게 필요한 양형주장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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