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또한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연결된 통화로 인해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범죄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ㄱ씨는 2012년 3월에 부대 회식을 한 후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여성 장교인 ㄴ씨와 2차를 위해 단 둘이 노래방을 갔는데요.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노래방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못 눌려진 통화 내용이 증거자료로?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성범죄소송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ㄱ씨의 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ㄴ씨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위 증거 자료는 ㄴ씨의 휴대전화 버튼이 우연찮게 잘못 눌려진 상황에서 ㄴ씨의 남편이 이를 받아 약 1시간 40분 가량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위의 통화 내용에는 ㄱ씨와 ㄴ씨의 대화 내용은 물론 마찰음 등이 담겨있었고 ㄴ씨의 남편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ㄴ씨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아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어떻게?

그러나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증거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을 근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한 자료는 재판이나 징계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소송에서 위법하게 채택될 증거 자료들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라며 제출한 증거 자료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