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혐의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 피의자는 사회적 시선까지도 견뎌야 합니다. 

그 중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그리고 성교육 수강명령 등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속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을 해결 받아 보심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오늘은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 즉시 저희 법승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사건을 역임하게 되고, 저희 법승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에 대한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 A씨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무거운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모든 성범죄의 사건이 그러하지만 만약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의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즉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으로 가기 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다수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억울한 피의자의 혐의를 벗겨드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와 함께 동행해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저력을 인정 받고 다수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등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 위해 사건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책방안을 세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 또는 그 외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라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던 60대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훈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 등에도 오히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60대 남성은 훈계하던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위 남성의 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 피고인을 훈계하고자 할 뿐이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채 허벅지를 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차로 이동하려는 순간에 다른 여직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면서 일으켜 세웠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위 여직원 ㄴ씨가 2차 회식자리에도 참석시켜 달라고 말해 같이 가려고 부축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이지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 한테 부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앞쪽까지 접촉이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ㄱ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ㄱ씨는 결국 2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엄마'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현 거주지에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