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까지 가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종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 보안처분인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처해질 형벌의 수위를 제대로 자각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미수에서 그치기 때문에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수사에 임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사안일 경우에 대해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 수집, 제출 및 의견제시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신상정보등록 처분 역시 사전에 막은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 또는 재판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여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