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및 공직자 중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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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특히 교육공무원 자격박탈을 면하기 위해선

지난해 8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연루 교원을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령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성범죄 연루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재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자격 박탈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에 대한 제재가 그 중심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 교원, 교수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 받는 직업이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입법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 45조 1항에 관해 성범죄자의 일률적인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의 기준이 완화될수록 공무원, 교사, 교수 및 유아 교육, 소아과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은 취업제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며 취업제한 기간이 일률적이고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으며, 제한 대상 직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과 직종에 따라 더 강력한 제재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일선 학교에서 동료 교사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특수교사기 직위 해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제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교사, 교수 등 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영화, 드리마 등의 자극으로 강력한 제재를 위한 재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상된 교사, 교수, 교원 등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거나 또는 기소유예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나중에 생길 문제의 화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다른 피의자들보다 더 불리한 입장인 교사, 교수, 공무원, 유아교육 종사자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를 통해 진술 단계의 동행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수사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직접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연루 파면 막으려면

성범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고, 공무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경찰청이 제공한 '공무원성범죄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그 비율이 2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공직 사회에서 퇴출당합니다.

본래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했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사안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여성의 뒤에 서서

신체 일부를 밀착하고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기존 유사 사례들과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 등

의뢰인의 긍정적 양형사유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다행히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면하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도가 높을 시에 따라오는 전자 발찌, 화학적 거세와 개인 신상공개 같은 부수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성범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과정에 들어감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수사 시 의뢰인이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동행, 동석하여

세세하게 코치하고, 불공정하고 법에 어긋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습니다.

죄의 참작은 피해자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기에, 법승의 변호사는 뉘우치는

의뢰인의 심정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끌어냅니다.

검사의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는 의뢰인이

포승줄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기한 수사 과정에서의 도움과 피해자와의 화해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으로 기소할 때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 / 심리상태 / 피해자의 의사 등등을 미루어 볼 때

기소할 가치가 없을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법승은 구속영장 실적 심사 등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냅니다.

이상의 사실만 보더라도 피의자 혼자서 감당해 낼 수 없는 법적 절차들이 많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가 보다 유죄를 받고 공직에서 파면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만일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을 위기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