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무엇이 요구될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할까요? 이는 필요하다는 견해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불법한 경우에까지 공무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요구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적법성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필요없다는 해석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친구야! 라고 부를 때 나의 친구야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것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의 친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서 직무집행 적법성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당연시 하게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임을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상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견해이며, 또 판례의 입장으로 우리의 상식에 부합됩니다. 그렇다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개별 국민이 적법성이 결여된 불법적 직무 집행에 대해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여기서 정당방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우선 적법성의 결여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 판례에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테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대한 법률상 요건 및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효력규정과 임의규정을 나눠 효력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그 직무집행이 적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효력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또는 훈시규정인지 도대체 누가 그 해석을 내릴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 결국 직무를 집행하는 조직에서 그 판단을 우선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입법자의 입법의사와 부합하는 것인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법성의 판단에서도 배제될 정도의 규범을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법률과 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워 말 그대로 이율배반의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느껴 집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적법성은 단순히 형사소송법 규정만을 검토하여 결여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들을 모두 확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근거를 기초로 요건 및 방식이 법령에 따른 것인지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 그리고 스텝들은 모두 이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적법성을 수시로 의논하고 있으며 고민하는데요. 적법성이야 말로 숨겨져 있는 구성요건 요소의 중추이며, 공무를 보호할 가치 있는 것으로 유지시켜주는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