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알코올측정검사에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함께 가도록 요청받은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수용 시설에 해를 가할 때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수용시설 안에 교도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도관은 제거를 하였는데요. 수용자인 피고인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수용 시설은 청결에 대한 유지와 질서 등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부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수용자도 지시에 복종하고 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청결이나 질서를 흩뜨릴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함으로써 수용시설이 규정한 규율을 훼손하였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교도관이 그 사진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적합한 직무의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 책자들을 통해 수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질서를 흩뜨렸던 점들은 지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교도관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사진의 제거를 지시하였는데 수용자는 수컷의 본능이라는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지시 위반에 따라 조사거실로 이동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도관이 지시의 이행이나 이동을 하지 않는 수용자를 강제적으로 조사거실로 끌려고 하자 수용자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시도하였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거실로 이동이 된 후에도 신체검사를 거부하며 추가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수용자가 부착한 사진에 대한 제거 지시는 적합하나 수용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고 신체검사를 요구한 것들은 일부분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조사거실로 끌고 갈 때는 수용자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수용자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분리해야 하는데 수용자자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 만으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게 된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요구한 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일정부분 교도관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수용이 되면서도 과잉으로 진압한 부분은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해당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