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의 청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되는 편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