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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10.14 꽃뱀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꽃뱀 사기 고소당하면


꽃뱀 사기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서 또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가 성관계를 맺고 난 후 성폭행이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근래에는 아는 사이에서 신고 및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로 고소당하면 경황이 없이 성관계 맺었던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되고 이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받게 하는데요. 오늘은 꽃뱀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꽃뱀은 실제로 고소나 신고를 하기 보다는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고를 한 후라도 처벌을 당하게 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선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는 각종 합의금을 유도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할 때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신고를 받은 후 경찰에게서 조사를 받게 되면 성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를 그대로 진술할 경우 오히려 성범죄를 입증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기 보다는 차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경위와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꽃뱀 사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한편 꽃뱀은 주로 사건 당사자들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성범죄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합의를 진행하였는지 파악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수사관과 검사 및 판사에게 진술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함께 숙박업소를 갔거나 또는 옷을 벗게 된 상황이 이르기만 해도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순간에 억울한 누명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뱀 사기로 고소당하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누명을 푸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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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Q.

꽃뱀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소개를 통해서 만나고 메신저 등을 통해 꾸준히 연락하였습니다.

그 후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신 뒤에 집으로 가려는데 차가 끊겨서

어쩔 수 없이 방을 잡아 기다리기로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마신 뒤에 어쩌다보니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저희는 멀쩡하게 인사하고 아침에 출근길에 올랐는데요..

 

여기까지는 꽃뱀사기라고 생각하시니 않겠습니다만..

점심이 지나서 어떤 남자에게서 신고를 하겠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신고는 벌써 들어간 상태네요..

 

꽃뱀사기 당한 것 맞죠..?

강제로 절대 하지 않았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A.

최근에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꽃뱀사기로 인한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의하신 꽃뱀사기에 대해서는

 

강간 고소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기억하고 계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증인들로부터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일까지 발생하였던 사실관계를 모두 잘 정리하여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폭행, 협박’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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