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술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합석하게 되면 술자리가 파한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술자리 이 후의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일명 꽃뱀 인데요. 얼마 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성폭행상담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행과 합석한 후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남성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 클럽을 갔다가 친구와 함께 온 B씨를 알게 되었고 두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이어 나갔는데요. 그들은 나이트 클럽 이 후에는 노래방으로 옮겨가 또 다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B씨와 함께 온 여성이 먼저 귀가하자 B씨만 자리에 남게 되었는데요. A씨 일당은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주변의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추행 및 성관계 시도 혐의
성폭행상담으로 살펴본 결과 A씨 일행은 순서를 정하여 B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성추행 및 관계를 가지기로 했는데요. A씨는 본인 순서가 되어 방으로 들어갔지만 몸을 더듬기만 했을 뿐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B씨는 술에서 깼고 A씨 일당이 본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며 A씨와 일행을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꽃뱀 조직에 의한 고소
한편 A씨는 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화 내용으로는 B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다른 남성인 C씨의 지시로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남성 일당과 합석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술에 취한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허위의 고소 및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것이었습니다.

꽃뱀 무죄와 무고죄 고소
이에 A씨는 본인이 꽃뱀 조직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성폭행상담을 받아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번이나 사건을 벌인 것이 드러나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일행의 부모를 만나면서 합의금 약 3천 600만원을 받아 간 것도 드러났는데요. B씨에 대한 무고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A씨는 본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꽃뱀 대처를 위해서는 성폭행상담을 받아야
재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꽃뱀 조직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타인을 무고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꽃뱀이 의심될 때는 지체마시고 성폭행상담을 받아 무고죄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