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피티, 허락이 필요한가요?
Q.
최근 그래피티에 빠져 빈 벽만 보면 작업 충동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던 중 동네 공원 화장실 빈 벽에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를 이용해 그래피티 작업을 몰래 했었는데요.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그래피티도 일종의 예술이라 생각하는데요. 허락이 필요한 건가요? 또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될까요?
A.
허가 받지 않은 그래피티 작업은 낙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립될 수 있는 죄는 재물손괴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공원 화장실은 공익건조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낙서행위는 파괴행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례에서도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낙서를 한 사례에 대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편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