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엔
매년 뉴스에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인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에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동종의 전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음주상태에서 주차장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동종의 범행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의 될만한 정상관계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의뢰인 A씨와 동행하여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된 이후에도 판사님께 추가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양형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가 매우 어려운 상황 있었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금지와 제44조 음주운전금지 모두 해당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한가지 행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위반 행위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서 볼 때 의뢰인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위반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3회이상 적발로 인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제152조 제1호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소송단계에 이를 때까지 꾸준하게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변론에 이용함으로써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사건과 같은 어려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변론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