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 동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특성상 처음과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동업자간 의견 격차 내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네 토박이였던 모 업체도 동업자의 독단적인 사업 운영이나 불법적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동업자를 제명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법률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업자 형사소송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을 진행할 때 상대 동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분쟁의 이유로 동업자간에는 작은 의견에서부터 충돌하기도 하며 크게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기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동업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한 동업자가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 동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동업자가 고의적으로 내지는 실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상대 동업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개인의 필요를 위해 이용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동업자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분쟁해결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동업자를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힌 동업자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동업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는 피해를 당한 동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동업자를 신고하여 재판을 요구하여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직접 앞에서 말로 범죄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관련 서류들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할 만한 타당한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
배임죄는 동업자가 사업을 위해 해야 할 사무, 거래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임무를 위반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게 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사업의 금전을 관리하는 동업자가 사업용 금전을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여 위법행위를 한 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동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소송 이외에도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동업자간의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업자간 신뢰와 계약에 대해서도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어디나 분쟁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대화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