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했다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 및 관리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러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누구든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될 경우 그 상황에는 관계없이 즉각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상황이란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단 체포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호기심으로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초기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 감량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 약 40그램을 교부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씨는 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안 냉동실에 아편 약 70그램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었으며 2회 이상의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십 수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줄 것을 내세워 결국 피고인 A씨는 징역 1년에 처했지만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단순 호기심으로 인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닐 경우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입, 수출, 조제, 투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의 범행 동기가 단순할지도 모르지만 마약사범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혹한 편이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법원에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 또는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체포되었다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감형요소의 해당여부를 정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각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무혐의나 처벌의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