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바람 잘 날 없는 한 남성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전 여자친구는 위 남성 가수가 본인을 임신시켜놓고도 폭행하여 낙태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 가수 측의 주장은 전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6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합의금은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의 재력은 노리고 과도하게 범죄 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A여성 연예인도 일반인에 의해 뺑소니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시 일반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인들은 이미지나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허위 사실의 보도 또는 고소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거나 또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사용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모욕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한편으로는 형사상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목적으로 유도한다는 비난도 많은데요.

ㄱ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각종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며 합의를 유도했고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무려 1천만원 이상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ㄱ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합의금은 자칫하면 상대방의 꼼수에 말려 들어갈 수 도 있어 유의해야 하며,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또는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