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고죄 관련 피해에 대한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의 처분이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를 무고죄로 정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게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또는 앙심을 품고 있을 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얼마 전 사례에서도 옛 애인을 성폭행 범죄자로 신고하여 3년간 지속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폭행범죄자로 무고한 후 손해배상 관련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교제를 하던 여자친구B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 후 B는 이에 대해 분개를 하고 옛 남자친구 A에 대해서 성폭행범으로 무고를 하였고 철저한 범죄 은폐를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약 3년간 진행이 된 재판을 통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옛 여자친구인B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여자친구B는 무고와 더불어와 사문서 위증, 모해 위증 등의 범죄로 기소가 되어 약 7년 넘도록 재판을 받았으며 얼마 전 유죄 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B씨는 약 5번이나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보내온 재판기일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재판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연을 시켜왔습니다.

이와 같은 B씨의 만행으로 A씨의 사건은 약 5년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B씨가 A씨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의 증거를 조작하였고 법정에서는 위증을 함으로써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B씨는 A씨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3년 넘도록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은 불론 본인이 준비하였던 사법시험 등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았던 점과 B씨가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던 검을 감안하여 약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렸을 때는 반드시 명백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