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발생했다면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하거나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일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피고인은 수사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했는데요. 당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 측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노련한 변론을 통해 법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1심을 유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처럼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방어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련한 변론을 통하여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