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폐지가 결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고소 및 고발을 하고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범죄와 동시에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고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피해 대처와 관련하여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성폭행?
얼마 전 대구지검에서는 주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간을 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가 허위로 신고한 것을 밝혀내어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해 동료는 허위의 신고는 물론 약 2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도 합의금을 뜯어 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금과 피해금 유도
위 피해 동료와 남자친구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낙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의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 때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고소를 하여 피해금을 받아 내기도 하지만 고소하기 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
위와 같은 무고죄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무고 사건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집중하여 조사를 하는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목격자나 CCTV화면 등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 특히 무고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한 무고사건은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있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무고죄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고 사범의 목적은?
무고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주로 금전적인 목적이나 또는 단순한 보복, 배우자나 가족의 의심을 벗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심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무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후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해 피의자는 체포된 후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며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무죄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며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