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혐의 초기대응이 중요

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 또는 재물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임이란 신임관계를 위배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루는 범죄인데요. 

만약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임수재 혐의는 그 동안 주로 부정한 청탁 여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결정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내용 외에도 취득하게 된 재산의 가액을 통해 성립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임수재죄 관련 형사사건 처벌 대응해야

배임수재혐의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성립하는 경제범죄일 경우 재산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적으로 조사에 돌입하기 전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며, 이를 판단해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수재혐의로 처벌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배임수재죄 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수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불어 최근 제3자 배임수재죄를 다루는 내용의 형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전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를 공여한 사람만이 배임수재죄 처벌을 받게 됐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재물을 몰수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청탁을 받은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없었던 배임수재죄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강력한 배임수재죄 혐의 벗으려면?

배임수재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을 경우 기존보다 더욱 명확하고 복잡한 경제적,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한 배임수재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즉시 의뢰인과 만나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드리기 위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배임수재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