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이 적용됩니까?
Q.
특허 권리자로 동업을 하던 중 그의 친형이 법인설립 시 투자를 한다며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출자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주식배분부터하면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해서 우선 믿고 주식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속적인 출자내역공개요구 및 출자금 의혹과 사업자금 지출 내역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거세게 항의하자 저의 출입을 막으려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특허권리자로서 개인사업자를 내어 다시 사업을 시작한 도중 제품영업을 하겠다는 제3자가 나타나 사업진행을 진행하는 중 동업을 하던 상대가 저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는지요?
A.
업무상 배임은 사회적 신뢰관계 중 '본질적', '전형적'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동업자와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사법상 채무불이행',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