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보험에 대한 사기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 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워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의 액수도 높여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이를 통해 사기의 의심을 없애면서도 5천만원 가까이 되는 보험금을 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다양한 수법을 통해 또는 의심에 대한 증거도 없애기 위해 많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사기는 어떤 것을 말하며 또한 보험사기 사례 및 조사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라 함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보험회사나 사고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보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사기 행위에 대하여 총칭을 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빼앗기 위한 의도로 불법의 행위를 할 때 보험사기라 말합니다.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등 보험과 관련하여 이익의 취득이 가능한 자는 더더욱 보험사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임직원, 보험중개사나 설계사, 또는 손해사정사 등의 관련 직무를 가진 자에게도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관련된 직무를 가진 자가 보험과 관련된 사람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또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시간이나 원인 등의 사고의 내용을 바꿔 보험금의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과장의 사실을 꾸미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 의심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나 보험의 계약자들 등 관계자들을 조사를 진행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여부를 가려냅니다.

만약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사기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고 감독원에서도 관련된 자료들과 조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협조를 보험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이 후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에 대하여 의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이 때는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위법하였는지 또는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일 때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험사기 사례와 조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동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사기와 관련된 관계인들에게 조사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건이나 장부를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면밀한 분석과 사건의 경위를 판단함으로써 사기의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